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19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부산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2612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4. 10. 부산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 양○학, 같은 김○수를 사기미수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양○학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같은 김○수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바, 1998. 5. 4.김해시가 청구인 및 피고소인 양○학의 조부인 망 양○문 소유의 김해시○○동 산 83의 1대지 35평방미터, 같은 동 산 83의 2 대지 397평방미터, 같은 동 산 83의 8 대지 263평방미터를 도로로 수용하였으나, 위 양□문과 그 아들 양○조가 이미 사망하고, 망 양○조의 자녀로 피고소인 양○학 등 딸 4명이 모두 출가하여 재산상속인이 없어 소유자 불명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권리취득재결을 얻어 보상금 45,835,250원을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에 공탁한 사실을 알고, 위 공탁금을 피고소인 양○학 단독으로 수령하기 위하여, 공모하여
(1) 2000. 1.경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에 대한민국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피고소인 양○학이 위 망 양○조의 미혼여식으로서 호주상속을 받았고, 따라서 본건 토지는 같은 양○학의소유이며, 고소인 양○옥은 망 양○조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에 이미 출가하여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권이 없음에도 최근 이혼으로 친가복적을 하여 마치 상속인인 듯한 외관을갖추어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출급청구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채권지급금지 가처분결정신청을 하고,
(2) 같은 해 2. 9.경 부산지방법원에 김해시와 대한민국을 공동피고로 하여, 김해시에 대하여는 위 공탁금에 대하여 양○학이 그 출급권자임의 확인을 구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위 수용대상토지가 양○학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하여위 공탁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고소인이 위 소에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여 다투는 바람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0. 7. 31.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3. 2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