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1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대전지방검찰청 2000형제4958, 22325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2. 10. 청구외 전○수(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5.초 경부터 1997. 5. 31. 경까지 육군교육사령부 법무실장으로 근무하던자인바, 위 사령부 화학학교에서 육군중령으로 근무하던 청구인이 대령진급 누락 등을 이유로 학교장인 육군준장 김○식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평소 동료 또는 부하 장교들이 있는자리에서 학교장에게 부대운영 등 비리가 있는 것처럼 험담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고, 학교장 이하 장교들이 연말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학교장을 향해 노래 마이크를 집어 던지며 욕설을 하는 등 위 김○식을 모욕하고, 동인의 학교운영 등 비리를 언론사 등에 제보 내지 진정할 태세를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부대 내부에서 감찰조사를 받다가 1997. 2. 10. 육군교육사령부 헌병대에 허위사실적시상관명예훼손 및 상관공연모욕죄로 형사입건되어 같은 달27. 구속되고, 같은 해 3. 5. 같은 부대 보통검찰부에 송치되고, 같은 해 3. 24. 같은 부대보통군사법원에 구속구공판되고, 같은 해 4. 8. 징역 1년에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관련하여
(1) 1997. 1. 31. 경 위 부대 법무실장실에 청구인을 불러 "향후 본인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마치 청구인이 위 김○식의 비리에 대하여 언론 등에 제보할 경우 청구인을 상관모욕등죄로 입건하여 형사처벌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이에 겁을 먹은 동인으로 하여금 "학교장의 비리를 제보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고, 같은 해 3. 10. 경 같은 장소에 청구인의 처 전○숙을 불러 청구인의 진급로비 자금 마련 경위 등에 관하여 조사하는 등 법무실장이 아닌 검찰관의 직권을 행사하고, 같은 해 4. 18. 경 청구인이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 피고소인의 사무실에 청구인을 불러 "검찰에서 항소하면 더 무거운 형이 나올 수 있으니 항소를 포기하라"는 취지로이야기하면서, 마치 이에 따르지 않으면, 향후 상급심 재판에서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과가초래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동인으로 하여금 항소를 포기하게 하는 등 각 법무실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 및 그의 처 전○숙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2) 같은 해 3.말 경 청구인의 처 전○숙을 만난 자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선고되면, 퇴직금을 못받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위 전○숙으로 하여금 같은 해 4. 2. 밤 시간불상 경 논산시 두마면 피고소인의 집에 찾아가 피고소인의 처 청구외 강○숙에게 청구인을 잘 봐달라는 취지로 400만원을 교부하게 하여 이를갈취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이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2000. 6. 28. 무혐의 불기소처분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하게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00. 10. 16. 및2000. 12. 20. 각 항고와 재항고를 기각하자, 2001. 1. 9.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judgement: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