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18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2985호 불기소사건기록 및동청 1999년 형제811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5. 26. 전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성을 사문서위조및 동행사죄, 사기죄로, 같은 정○구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사기죄, 위증죄로 각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김○성, 같은 정○구는 공모하여,
(가) 1994. 9. 12.경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소재 농업협동조합 전주·완주시군지부에서, 사실은 위 김○성이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피해자 천○용이보증을 선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는 데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근보증서 용지의 연대보증인란에“천○용”,주소란에“전주시 팔복동2가”이라 각 기재하고, 연대보증인의 자필 서명란에“천○용”이라고 서명한 후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동인 명의의 인장을 찍어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천○용 명의의 근보증서 1매를 위조하고,
(나)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위 조합에 마치 진정하게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다)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조합으로부터 금30,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고,
(2) 피고소인 정○구는 1999. 2. 12. 전주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98가단35183호대여금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위 근보증서 작성시 피해자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및 날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에게“원고 중앙회 여신 내규상 채무관계자들에게 자필날인을받게되어 있음을 알고 있으며, 본건 또한 채무관계자들의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고 대출의사 및 보증의사를 확인하고 자필날인을 받았다”, “이 건에 인감증명서가첨부되지 않은 이유는 1993년부터 연대보증인이 있는 신용대출에 대하여는 인감증명서 첨부가 폐지되었다”라고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0. 8. 28. 위 고소사실 중 피고소인들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각 공소권없음의,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3. 20.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4.와 같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부분에관한 각하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된 것이다.
otherOpinions: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부분에 관한 각하의견
헌법재판소는 심급과도 관계없는 별개의 기관이고, 헌법소원사건에 대하여는 본안심리에 앞서서 적법요건 등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내야 하는 것이헌법소원심판의 기본구조이다(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73조 참조). 따라서 공소시효가이미 완성되어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청구인이 그 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온 사안에 대하여는 검사가 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에앞서 권리보호이익 등 그 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를 우선적으로 심사하여 이를갖추지 못한 경우 각하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불기소처분 중 일부의 범죄사실이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법리에서 차이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부분은 공소시효가이미 완성되어 공소제기가 불가능하므로 공소제기가 가능한 것을 전제로 청구된 헌법소원심판 중 위 부분은 결국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event: 사      건      2001헌마18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천     ○     용
                대리인   변호사  김   종   오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2985호 불기소사건기록 및 동청 1999년 형제811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5. 26. 전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성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사기죄로, 같은 정○구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사기죄, 위증죄로 각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김○성, 같은 정○구는 공모하여,
(가) 1994. 9. 12.경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소재 농업협동조합 전주&#183;완주시군지부에서, 사실은 위 김○성이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피해자 천○용이 보증을 선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는 데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근보증서 용지의 연대보증인란에 "천○용", 주소란에 "전주시 팔복동2가"이라 각 기재하고, 연대보증인의 자필 서명란에 "천○용"이라고 서명한 후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동인 명의의 인장을 찍어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천○용 명의의 근보증서 1매를 위조하고,
(나)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위 조합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다)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조합으로부터 금30,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고,
(2) 피고소인 정○구는 1999. 2. 12. 전주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98가단35183호 대여금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위 근보증서 작성시 피해자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및 날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에게 "원고 중앙회 여신 내규상 채무관계자들에게 자필날인을 받게되어 있음을 알고 있으며, 본건 또한 채무관계자들의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고 대출의사 및 보증의사를 확인하고 자필날인을 받았다", "이 건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유는 1993년부터 연대보증인이 있는 신용대출에 대하여는 인감증명서 첨부가 폐지되었다"라고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0. 8. 28. 위 고소사실 중 피고소인들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각 공소권없음의,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3. 2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4.와 같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부분에 관한 각하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된 것이다.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부분에 관한 각하의견
헌법재판소는 심급과도 관계없는 별개의 기관이고, 헌법소원사건에 대하여는 본안심리에 앞서서 적법요건 등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내야 하는 것이 헌법소원심판의 기본구조이다(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73조 참조). 따라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청구인이 그 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온 사안에 대하여는 검사가 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권리보호이익 등 그 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를 우선적으로 심사하여 이를 갖추지 못한 경우 각하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불기소처분 중 일부의 범죄사실이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법리에서 차이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부분은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공소제기가 불가능하므로 공소제기가 가능한 것을 전제로 청구된 헌법소원심판 중 위 부분은 결국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