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18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4444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권○혁 등을 위증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내용 가운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같다.
피고소인 권○혁은 창원시청 도시과장으로 있는 자, 같은 김○회는 같은 과 도시계획계 토목주사보로 있는 자(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들로서, 사실은 청구인이 창원시○○동55의 5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59,955㎡중 29,96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시청이 시행하는 도로개설공사에 들어갈 부지를 기부채납하는 대가로 1997. 7. 21.창원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토석채취사업 영위를 전제로 한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였음에도불구하고,
(1) 피고소인 권○혁은,
1998. 10. 16. 창원지방법원 123호 법정에 같은 법원 98고합185 청구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검사의 "위 임야에 대해서 1997. 3. 25. 창원시에서 경상남도로부터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아 민간업자가 토석채취를 위해 형질변경허가를 받을 수없는 곳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변호인의 "창원시에서 위 선형조정구간에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위 임야소유자가 도로편입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임야에 대해항만공사용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개인은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각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2) 피고소인 김○회는,
1998. 10. 30. 위 법정에 전항기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검사의 "위○○동 55의 5 임야는 도로개설사업시 도로부지로 편입되는 면적이 18,000여평으로 위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이므로 위 임야에 대해 토석채취를 위한 형질변경허가는 공익사업이므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만 받을 수 있을 뿐이며, 민간사업자가 위 임야중 도로부지로 편입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않고 기부채납하고 그대신 형질변경허가를 얻어 토석채취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사업시행자만할 수 있고, 민간사업자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변호인의 "창원시에서 위 선형조정구간에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위 임야 소유자가 도로편입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임야에 대해항만공사용으로 토석채취허가(형질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건설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지정목적 외는 토석채취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각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0. 5. 20.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3.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청구인의 논지는 이유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