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18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1999형제6814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최○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6. 7. 30. 02:10경 광주1마○○○○호 엑셀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남구 이장동 소재 남양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상을 나주 방면에서 광주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핸들을 정확히 조작하지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상을 진행 중인 청구외 배○남 운전의 광주1노○○○○호 엑셀승용차의 좌측 옆면 부분을 피고소인 운전 차량의 우측 옆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위 배○남 운전 차량이 차선을 벗어나 우측 도로변의화단경계석을 정면으로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배○남으로 하여금 병원으로후송도중 사인미상으로 사망케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동인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1998. 5. 1.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고(광주지방검찰청 1998형제2948호),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자,  2001. 3.1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헌재 99헌마131),1999. 10. 21. 헌법재판소가 위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취소결정을 내렸다.
다.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위 검찰청 1999형제68146호로 재기수사한 후 2000. 5. 30. 다시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ㆍ재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1. 3. 1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1헌마18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강     ○     자 
                국선대리인   변호사  유   명   건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1999형제6814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최○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6. 7. 30. 02:10경 광주1마○○○○호 엑셀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이장동 소재 남양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상을 나주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핸들을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상을 진행 중인 청구외 배○남 운전의 광주1노 ○○○○호 엑셀승용차의 좌측 옆면 부분을 피고소인 운전 차량의 우측 옆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위 배○남 운전 차량이 차선을 벗어나 우측 도로변의 화단경계석을 정면으로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배○남으로 하여금 병원으로 후송도중 사인미상으로 사망케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동인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1998. 5. 1.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광주지방검찰청 1998형제2948호),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자,  2001. 3. 1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헌재 99헌마131), 1999. 10. 21. 헌법재판소가 위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취소결정을 내렸다. 
다.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위 검찰청 1999형제68146호로 재기수사한 후 2000. 5. 30. 다시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ㆍ 재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1. 3. 1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