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18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0년 형제21282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2000. 4. 21.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피고소인인 청구외 김○수,같은 서○진, 같은 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으로 아래2.와 같이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0. 7. 18.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1999. 11. 30. 서울지방검찰청북부지청 1999년 형제36944호로 혐의없음 결정을 한 고소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고소라는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모두 기각되자, 2001. 3.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김○수는 서울 노원구 월계3동○○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같은 서○진은 위 조합의 감사, 같은 김○은 위 조합의 업무이사인 자로서, 공모하여
가. 1997. 12. 31.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위해 관할구청에 제출한 사업승인서대로 총사업비 금1,830억원으로 조합원들의 아파트 재건축을 완료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합원들의승인을 받음이 없이, 시공사인 주식회사○○과 보충계약서를 체결한 후 총사업비를금3,350억원으로 증액하여 위 회사에 차액금 1,520억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조합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나. 1998. 1. 15. 위 조합 사무실에서“조합원 가구당 금2,000만원 이상의 추가부담금이 발생하게 된 것은 한○강씨를 비롯한 재건축방해자들 때문이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한‘재건축소식 32호’ 3,000부를 발행하여 조합원들에게 배포함으로써청구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3. 불기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은 1999. 11. 30.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1999년 형제36944호로 혐의없음결정을 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피고소사건(고소인 한○강, 피고소인 김○수, 서○진, 김○환, 정○태)과 동일한 내용의 고소(고소인이 한○강에서 박○수 외 11인으로 변경되었고, 피고소인 중에서 김○환, 정○태가 빠진 대신김○이 추가되었으나, 고소내용 및 피해자가 서로 동일함)로서 고소인들은 위 혐의없음 결정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피고소사건은 위 한○강의 불복으로 현재 대검찰청 2000 불재항1646호 재항고 수사 중에 있어 이 사건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으므로 각하처분을 하였다.
4. 당사자의 주장

judgement: 가. 쟁점
이 고소사건이 1999. 11. 30.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1999년 형제36944호로 혐의없음 결정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인지 여부

(1) 이 고소사건은 피고소인들과 청구인들이○○아파트 재건축조합 간부직을 둘러싸고 일어난 분쟁으로서, 피청구인은 이 고소사건과 사안이 동일한 서울지방검찰청북부지청 1999년 형제36944호 사건에 대하여 1999. 11. 30. 이미 혐의없음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각하처분을 하였다.
한편, 위 1999년 형제36944호 사건의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항고·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고, 헌법재판소에서는 2001. 6. 28.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2000헌마526).
따라서 이 사건 각하처분의 전제가 된 위 1999년 형제36944호 사건에 대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에 관하여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으므로, 여기에서는 위혐의없음의 결정이 정당하였음을 전제로 이 고소사건이 위 1999년 형제36944호 사건과 동일사건이라고 본 피청구인의 판단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만을 살피면 족하다고할 것이다.
(2) 청구인들은 이 고소사건의 경우는 고소인이 박○수 외 11인이고, 피고소인은김○수, 서○진, 김○인데 대하여, 위 1999년 형제36944호 사건의 경우 고소인이 한○강이고, 피고소인은 김○수, 서○진, 김○환, 정○태로서, 고소인 및 피고소인이 서로다르므로, 이 고소사건과 위 1999년 형제36944호 사건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에 규정된 동일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에서‘동일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를 각하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무익한 고소·고발의 남발에 따른 피고소인·피고발인의 인권침해 및 수사인력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위에서말하는 동일사건의 의미는 이를 형식적으로 보아 고소인 및 피고소인의 동일성 여부와 엄격하게 관련시킬 것이 아니라, 비록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이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사안의 실질이 서로 동일하다면, 동일사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보지 아니하면 예컨대, 피해자가 다수인 사안에서 피해자가 번갈아가며 고소하더라도 그때마다 무익하고 반복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폐단이 있기 때문이다.
살피건대, 위 양사건의 고소인들은 모두 동일 사안의 피해자들로서 고소인이 다름이 양사건의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고, 이 고소사건에서 새로이 피고소인으로 추가된 김○에 대하여는 이미 위 1999년 형제36944호 사건에서도 참고인자격으로 조사를한 바가 있을 뿐 아니라, 이 고소사건과 관련한 경찰에서의 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피고소인으로 김○이 추가된 것이 양사건의 동일성을 인정함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또한 청구인들은 이 고소사건에는 피고소인들이 청구인들의 동의 없이 청구인들의 주거 아파트를 철거한 범죄사실을 문제삼는 새로운 고소사실인 재물손괴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재물손괴 부분에 대한 일체의 언급도 없이 만연히 동일한 내용의 고소라 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비록 고소장에는 철거행위를 문제삼는 내용의 기재가 있으나, 청구인들의 고소보충진술에서는 이에 관한 언급이 없거나 참조사안 정도로 언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16쪽 이하, 25쪽 이하), 피청구인의 답변서 기재내용과 같이 재건축업무는 그 성질상 기존 건축물의 철거 및 새로운 건축물의 신축이라는 의미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청구인들 주장의 근본취지가 무리하게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업무상 배임행위를 문제삼는 것인 이상 재건축업무의 일환인 철거행위 부분만을 따로 떼어서 재물손괴로 문제삼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하여는 피고소인들의 재건축업무 추진에 관한 행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전체로서 이미 판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고소사건에 대하여 이미 혐의없음 결정이 있었던 1999년 형제36944호 사건과 고소인 및 피고소인이 다름에도 동일사건으로 보고 청구인들이 위 혐의없음 결정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면서, 재물손괴 부분에 대하여 특별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1헌마18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수 외 11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최   우   석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0년 형제21282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2000. 4. 21.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피고소인인 청구외 김○수, 같은 서○진, 같은 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으로 아래 2.와 같이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0. 7. 18.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1999. 11. 30.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1999년 형제36944호로 혐의없음 결정을 한 고소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고소라는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3.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김○수는 서울 노원구 월계3동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같은 서○진은 위 조합의 감사, 같은 김○은 위 조합의 업무이사인 자로서, 공모하여
가. 1997. 12. 31.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위해 관할구청에 제출한 사업승인서대로 총사업비 금1,830억원으로 조합원들의 아파트 재건축을 완료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합원들의 승인을 받음이 없이, 시공사인 주식회사 ○○과 보충계약서를 체결한 후 총사업비를 금3,350억원으로 증액하여 위 회사에 차액금 1,520억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조합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나. 1998. 1. 15.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가구당 금2,000만원 이상의 추가부담금이 발생하게 된 것은 한○강씨를 비롯한 재건축방해자들 때문이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재건축소식 32호’ 3,000부를 발행하여 조합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청구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3. 불기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은 1999. 11. 30.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1999년 형제36944호로 혐의없음 결정을 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피고소사건(고소인 한○강, 피고소인 김○수, 서○진, 김○환, 정○태)과 동일한 내용의 고소(고소인이 한○강에서 박○수 외 11인으로 변경되었고, 피고소인 중에서 김○환, 정○태가 빠진 대신 김○이 추가되었으나, 고소내용 및 피해자가 서로 동일함)로서 고소인들은 위 혐의없음 결정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피고소사건은 위 한○강의 불복으로 현재 대검찰청 2000 불재항1646호 재항고 수사 중에 있어 이 사건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으므로 각하처분을 하였다.
4. 당사자의 주장
가. 청구인의 청구이유
피청구인은, 이 고소사건이 1999. 11. 30.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1999년 형제36944호로 혐의없음 결정이 있었던 사건과 고소인 및 피고소인이 다를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고소사실인 재물손괴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손괴 부분에 대한 일체의 언급도 없이 만연히 동일한 내용의 고소라 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이 고소사건은 1999. 11. 30.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1999년 형제36944호로 혐의없음 결정이 있었던 사건과 고소인 및 피고소인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서로 동일한 사안이고, 재건축업무는 그 성질상 기존 건축물의 철거 및 새로운 건축물의 신축이라는 의미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청구인들 주장의 근본취지가 무리하게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업무상 배임행위를 문제삼는 것인 이상, 철거행위 부분은 재건축업무 추진에 관한 행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전체로서 이미 판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판단
가. 쟁점
이 고소사건이 1999. 11. 30.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1999년 형제36944호로 혐의없음 결정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인지 여부
나. 판단
(1) 이 고소사건은 피고소인들과 청구인들이 ○○아파트 재건축조합 간부직을 둘러싸고 일어난 분쟁으로서, 피청구인은 이 고소사건과 사안이 동일한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1999년 형제36944호 사건에 대하여 1999. 11. 30. 이미 혐의없음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각하처분을 하였다.
한편, 위 1999년 형제36944호 사건의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고, 헌법재판소에서는 2001. 6. 28.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2000헌마526). 
따라서 이 사건 각하처분의 전제가 된 위 1999년 형제36944호 사건에 대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에 관하여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으므로, 여기에서는 위 혐의없음의 결정이 정당하였음을 전제로 이 고소사건이 위 1999년 형제36944호 사건과 동일사건이라고 본 피청구인의 판단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만을 살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들은 이 고소사건의 경우는 고소인이 박○수 외 11인이고, 피고소인은 김○수, 서○진, 김○인데 대하여, 위 1999년 형제36944호 사건의 경우 고소인이 한○강이고, 피고소인은 김○수, 서○진, 김○환, 정○태로서, 고소인 및 피고소인이 서로 다르므로, 이 고소사건과 위 1999년 형제36944호 사건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에 규정된 동일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에서 ‘동일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를 각하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무익한 고소&#183;고발의 남발에 따른 피고소인&#183;피고발인의 인권침해 및 수사인력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위에서 말하는 동일사건의 의미는 이를 형식적으로 보아 고소인 및 피고소인의 동일성 여부와 엄격하게 관련시킬 것이 아니라, 비록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이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사안의 실질이 서로 동일하다면, 동일사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보지 아니하면 예컨대, 피해자가 다수인 사안에서 피해자가 번갈아가며 고소하더라도 그때마다 무익하고 반복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폐단이 있기 때문이다.
살피건대, 위 양사건의 고소인들은 모두 동일 사안의 피해자들로서 고소인이 다름이 양사건의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고, 이 고소사건에서 새로이 피고소인으로 추가된 김○에 대하여는 이미 위 1999년 형제36944호 사건에서도 참고인자격으로 조사를 한 바가 있을 뿐 아니라, 이 고소사건과 관련한 경찰에서의 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소인으로 김○이 추가된 것이 양사건의 동일성을 인정함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또한 청구인들은 이 고소사건에는 피고소인들이 청구인들의 동의 없이 청구인들의 주거 아파트를 철거한 범죄사실을 문제삼는 새로운 고소사실인 재물손괴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재물손괴 부분에 대한 일체의 언급도 없이 만연히 동일한 내용의 고소라 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비록 고소장에는 철거행위를 문제삼는 내용의 기재가 있으나, 청구인들의 고소보충진술에서는 이에 관한 언급이 없거나 참조사안 정도로 언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16쪽 이하, 25쪽 이하), 피청구인의 답변서 기재내용과 같이 재건축업무는 그 성질상 기존 건축물의 철거 및 새로운 건축물의 신축이라는 의미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청구인들 주장의 근본취지가 무리하게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업무상 배임행위를 문제삼는 것인 이상 재건축업무의 일환인 철거행위 부분만을 따로 떼어서 재물손괴로 문제삼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하여는 피고소인들의 재건축업무 추진에 관한 행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전체로서 이미 판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고소사건에 대하여 이미 혐의없음 결정이 있었던 1999년 형제36944호 사건과 고소인 및 피고소인이 다름에도 동일사건으로 보고 청구인들이 위 혐의없음 결정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면서, 재물손괴 부분에 대하여 특별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6. 결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30.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