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18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0년 형제1453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3. 17.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성명불상자를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서울 강동구 명일동 소재○○은행 명일동지점에 근무하는 자 또는 근무하였던 성명불상의 자로, 청구인의 시댁식구 성명불상자로부터 청구인과 시댁과의재산상속에 관한 소송이 차후 진행될 예정인데 청구인이○○은행 명일동 지점에 입금한 전표와 출금한 전표의 날짜가 1994. 10.말경 이전일 경우에는 시댁식구가 위 소송에서 패소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자, 시댁식구 성명불상자와 상호 공모하여,
(1) 1994. 11.경 위 은행에서 입금전표 금액란에“일천팔백만원”,날짜란에“94. 11.14.”로 각 기재한 후, 피고소인이 임의로 소지하고 있던 청구인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입금전표 1장을,
아울러 출금전표 금액란에“일백팔십만원”,날짜란에“94. 11. 16.”로 기재한 후, 청구인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각 위조하고,
(2)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출금전표가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3)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입금전표와 출금전표를 이용하여, 청구인이 1,800만원 상당의 수표를 입금한 날짜가 1994. 10.경임에도 같은 해 11. 14.자로 입금한 것으로, 청구인이 180만원을 인출한 날짜가 같은 해 10.말경임에도 같은 해 11. 16.자로출금한 것으로 컴퓨터 전산기록을 조작하여 각 이를 손괴하고,
(4) 위 (1)·(2)·(3)항의 범죄행위를 한 피고소인 또는 피고소인으로부터 내막을전해듣거나 청구인의 시댁으로부터 사주받고 현재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피고소인은,1999. 9.말경부터 같은 해 12. 1.경 사이에 위 (1)·(2)·(3)항의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위해 위와 같이 위조된 1994. 11. 16.자 출금전표에 청구인 명의로 날인된 도장의 인영을 변경함으로써 이를 변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0. 8. 29. 위 고소사실 중 (1)·(2)·(3)항에 대하여는 공소권없음, (4)항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아래 4.와 같은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재물손괴죄 부분에 대한 각하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otherOpinions: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재물손괴죄의  각 부분에 관한 각하의견
헌법재판소는 심급과도 관계없는 별개의 기관이고, 헌법소원사건에 대하여는 본안심리에 앞서서 적법요건 등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내야 하는 것이헌법소원심판의 기본구조이다(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73조 참조). 따라서 공소시효가이미 완성되었거나, 고소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공소제기할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검사의 그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온 사안에 대하여는 검사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청구의 적법요건을 먼저 심사하여 이를 갖추지 못한 경우 각하결정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불기소처분 중 일부의 범죄사실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기판력이미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법리에서 차이가 없다(다만 불기소사건에적용된 공소시효의 위헌성을 다투거나, 공소시효의 도과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별론으로 한다).
다수의견은 검사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안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이 접수된 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경우 각하결정을 하는 반면 검사의 각하 또는 공소권없음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구분해야할 근거가 없고,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기본구조에 부합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재물손괴죄는 1999. 11. 29. 경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제기가 불가능하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각하하여야 한다.

event: 사      건      2001헌마18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실 
                대리인 변 호 사  김   길   중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0년 형제1453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3. 17.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성명불상자를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서울 강동구 명일동 소재 ○○은행 명일동지점에 근무하는 자 또는 근무하였던 성명불상의 자로, 청구인의 시댁식구 성명불상자로부터 청구인과 시댁과의 재산상속에 관한 소송이 차후 진행될 예정인데 청구인이 ○○은행 명일동 지점에 입금한 전표와 출금한 전표의 날짜가 1994. 10.말경 이전일 경우에는 시댁식구가 위 소송에서 패소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자, 시댁식구 성명불상자와 상호 공모하여,
(1) 1994. 11.경 위 은행에서 입금전표 금액란에 "일천팔백만원", 날짜란에 "94. 11. 14."로 각 기재한 후, 피고소인이 임의로 소지하고 있던 청구인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입금전표 1장을, 
아울러 출금전표 금액란에 "일백팔십만원", 날짜란에 "94. 11. 16."로 기재한 후, 청구인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각 위조하고,
(2)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출금전표가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3)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입금전표와 출금전표를 이용하여, 청구인이 1,800만원 상당의 수표를 입금한 날짜가 1994. 10.경임에도 같은 해 11. 14.자로 입금한 것으로, 청구인이 180만원을 인출한 날짜가 같은 해 10.말경임에도 같은 해 11. 16.자로 출금한 것으로 컴퓨터 전산기록을 조작하여 각 이를 손괴하고,
(4) 위 (1)&#183;(2)&#183;(3)항의 범죄행위를 한 피고소인 또는 피고소인으로부터 내막을 전해듣거나 청구인의 시댁으로부터 사주받고 현재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피고소인은, 1999. 9.말경부터 같은 해 12. 1.경 사이에 위 (1)&#183;(2)&#183;(3)항의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위와 같이 위조된 1994. 11. 16.자 출금전표에 청구인 명의로 날인된 도장의 인영을 변경함으로써 이를 변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0. 8. 29. 위 고소사실 중 (1)&#183;(2)&#183;(3)항에 대하여는 공소권없음, (4)항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아래 4.와 같은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재물손괴죄 부분에 대한 각하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재물손괴죄의  각 부분에 관한 각하의견
헌법재판소는 심급과도 관계없는 별개의 기관이고, 헌법소원사건에 대하여는 본안심리에 앞서서 적법요건 등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내야 하는 것이 헌법소원심판의 기본구조이다(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73조 참조). 따라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거나, 고소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공소제기할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검사의 그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온 사안에 대하여는 검사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청구의 적법요건을 먼저 심사하여 이를 갖추지 못한 경우 각하결정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불기소처분 중 일부의 범죄사실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기판력이 미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법리에서 차이가 없다(다만 불기소사건에 적용된 공소시효의 위헌성을 다투거나, 공소시효의 도과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별론으로 한다).
다수의견은 검사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안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이 접수된 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경우 각하결정을 하는 반면 검사의 각하 또는 공소권없음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구분해야할 근거가 없고,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기본구조에 부합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재물손괴죄는 1999. 11. 29. 경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제기가 불가능하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각하하여야 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