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1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00년 형제732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3. 31. 익산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환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1) 1998. 6. 10. 09:30경 익산시 함열읍 소재 동지산 정상 공공근로작업장에서 함께 공공근로작업을 하던 청구외 성명불상자와 청구외 김○전에게 청구인을 지목하면서 "저 놈은 미친 놈이고, 여자를 강간한 놈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2) 같이 공공근로작업을 하는 청구외 정○기 및 청구외 황○석에게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을 말할 경우 다른 작업인부들에게 전파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도
(가) 1999년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청구외 정○기에게 "서○선은 미친놈이고, 또라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1999년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청구외 황○석에게 "서○선은 정상이 아니고 돌았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2000. 8. 30.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1. 1. 9.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