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17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수원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54396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7. 6. 수원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 이○복, 이○주, 박○길등을 사기, 위증, 위증교사죄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이○복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같은 이○주는 위 이○복의 자이며, 같은 박○길은 청구외 김○철이 경영하던○○미곡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인 바,
(1) 피고소인 이○복은 1996. 11. 13. 청구인에게 금 2억 1천만원 상당의 쌀을 대여하여주는 조건으로 청구인 소유의 인천 남구 옥련동 대 918.4 평방미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으나, 청구인에게 쌀을 전혀 대여하여 준 바 없어 위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결국 위 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임에도,1997. 8. 6.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고, 1997. 9. 중순경 청구인이 피고소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97가합2134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여 승소할 것을 마음먹고,
(가) 1998. 2.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소인이 청구외 김○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미지급물품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위 김○철이 쌀외상대금 228,742,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답변서 및 허위사실이 기재된 위 김○철 명의의 차용증서, 거래장부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피고소인 이○주, 박○길로 하여금 위증을 하게함으로써 위 증거 등이 진정한 것으로 믿은 위 법원으로부터 1998. 8. 21. 피고전부승소판결을 받아내고, 동 판결은 1999. 8.경 확정됨으로써 채권최고액 3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나) 1998. 3.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에 상피고소인 이○주, 같은 박○길에게 위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사실을 증언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이를 수락한 위 이○주, 박○길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증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고,
(2) 피고소인 이○주는, 1996. 11.경 위 김○철과 위 이○복간의 외상대금이 5천만원에 불과하고, 그 외상대금 내역을 기재한 거래원장을 작성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음에도,
1998. 6. 12.경 인천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1996.11. 당시 김○철이 피고 이○복에게 지급하여야 할 외상대금은 2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있고, 거래원장은 위 김○철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 이○복이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로증언함으로써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하고,
(3) 피고소인 박○길은, 1996. 10. 20.경 위 김○철과 위 이○복간의 외상대금은 5천만원에불과하고, 위 김○철이 위 이○복에게 2억5천만원의 외상대금채무가 있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1998. 3. 20.경 인천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1996.10. 20.경 당시 김○철은 피고 이○복에게 1억원이 넘는 외상쌀값이 밀린 것으로 알고 있고, 김○철이 사무실에서 피고 이○복에게 액면 금 2억 5천만원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는 것을 목격하였다"라고 증언함으로써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0. 9. 27.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3. 14.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