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17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0년형제4864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6. 7. 서울 송파경찰서에 피고소인 한○열을 사기 및 명예훼손죄로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1) 청구인이 자신을 피고로 하여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어음금청구소송(98가소938848)에서, 1985. 7. 24. 청구인으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으며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1994. 3. 24.부터 1996. 3. 28.까지 200,000원씩 25회에 걸쳐 지급한 5,000,000원은 청구인의 위 채권에 대한 월 2%의 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고 청구외 장○길이 청구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해갈 때 보증을 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청구인에게 지급한위 5,000,000원은 채권 원금에 대한 변제였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작성하여 1999. 1. 9. 제출함으로써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고소인에게 유리한 청구기각판결을 받아 위 청구채권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2) 1999. 2. 24. 10:30경 서울지방법원 제363호 민사법정에서 방청인 성명불상자 2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청구인과 청구외 강○자가 부부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강○자와 원고 신○귀는 부부지간이라고 하나 부부가 아니고 소송해결사이며 당사자 자격도 없다."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0. 9. 27.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3. 1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