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17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인천지방검찰청 1997년 형제9611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 12. 19. 청구외 정○용(피고소인)을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소인은 인천지방법원에 근무하면서 같은 법원에서 재판 중이던 96고합377호 피고인 신○성에 대한 강제추행치상 등 사건에 참여한 자인바,
1996. 9. 4. 경부터 같은 해 10. 9.경까지 사이에 위 법원 103호 법정에서 위 사건에 대한재판 진행 중에 증거물에 대한 제시나 내용고지를 한 사실이 없고 위 신○성이 증거물에 대한 동의나 부동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경 인천 남구 주안6동 소재 인천지방법원 형사과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사건에 대한 증거목록에 재판 당시 이 사건에 관한 증거물들이 제시되거나 내용고지 되었고, 위 신○성이 그 증거물들에 대해 동의 또는 부동의 한 것처럼 마음대로 기재하여 공문서인 증거목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증거목록을 사건기록에 편철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해 1998. 3. 12.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9. 2. 항고하였으나 기각(서울고등검찰청 1999년 불항제4713호)되었으며, 2000. 1. 14. 자 재항고 역시 기각(대검찰청 2000년 재항제624호)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피고소인의 범죄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척하고 불기소처분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한것이라는 이유로 2001. 3.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