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170
eventNm: 기소유예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2000년 형제4071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연○일은 2000. 7. 24. 경찰관인 청구인을 독직폭행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1. 1. 9. 그 혐의를 인정하여 청구인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연○일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1. 3.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거나그 처분이 자의적이어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