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16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00년 형제5103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김○인을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여객 자동차 운송업체인 '주식회사○○관광'(이하 '○○관광'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있는 자로서,
(1) ○○관광의 방침상 그 대표이사에게 매월 지급하는 기밀비 60만원은 이를 대표이사에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6. 6.경부터 1999. 3.경까지, 회사를 선량하게 관리할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관광 전무에 불과한 청구외 김○춘에게 매월 60만원씩 합계 20,400,000원의 기밀비를 지급함으로써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 ○○관광의 방침상 위 기밀비는 대표이사 1인에게 60만원씩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9. 4.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회사를 선량하게 관리할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로 하여금 피고소인 본인에게 매월 60만원이 아닌 120만원씩 합계 10,800,000원의 기밀비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소인이 정당하게 수령할 금액과의 차액인 합계 54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회사에 가하고,
(3) ○○관광의 공금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적어도 이사회의 결의를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9. 8. 10.경, 회사를 선량하게 관리할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도 없는 상태에서 청구외 김○제에게 회사공금 4천만원을 임의로 차용하여 줌으로써○○관광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4) 2000. 4. 7.경○○관광 전무이사로 있던 청구인이 평소 피고소인과의 사이에 감정이좋지 않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전무직을 면직조치한 후, 그시경 청구인의 사무실을 봉쇄하여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의 전무이사직 업무 수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0. 8. 29.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3.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청구인의 논지는 이유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