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1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2000년 형제8441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2. 18. 청구외 박○수를 사기죄로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외 박○수는 포천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인 자로, 청구외 김○수가 1993. 9. 10. 경에포천축협에서 1,000만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전○식, 청구외 김□수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신청을 하였으나 각 재산세 납부금액이 30.000원 미만이라는 이유와위 전○식은 대출신청인 김○수의 남편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김□수는 부채가 많은 이유로대출연대보증을 하기에 부적격하므로 대출하여주지 않는다고 하여 동년 9월 중순 이미 작성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대출신청인 김○수의 남편인 보증인 전○식이 돌려받았고 대출금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7. 7. 26. 포천축협이 신청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포천군법원이 대여금 1,0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기에,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7. 11. 4. 위 법원에서 위의 대여금을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자,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므로 하는 수 없이 1998. 9. 9.에 금 15,960,000원을, 동년 11. 30.에 금 1,838,623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이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한 후, 2000. 5. 17. 피고소인에 대하여무혐의 불기소처분하였다(2000년형제8441호).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하게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과대검찰청이 2000. 9. 7.과 2000. 12. 6. 각 항고와 재항고를 기각하자, 2001. 1. 8.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과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judgement: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