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15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0년 형제 1959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3. 29. 서울 강서경찰서에 피고소인 최○숙을 횡령죄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1983. 9. 10. 청구인과 혼인하였다가, 1998. 11. 11.경 협의이혼한 자인바, 1990. 9. 20. 서울 중구 남창동○○아파트 607호를, 1996. 11. 3. 서울 서초구 잠원동□□아파트 1009호를 각 부부공동재산으로 매입하여 편의상 피고소인의 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이혼한 후라도 이를 타에 처분할 경우청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처분한 후에는 그 매도대금중 1/2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1999. 8. 11.경 위○○아파트 607호를 청구외 박○도에게, 1999. 11. 14.경 위□□아파트 1009호를 청구외 전○실에게 각 청구인의 동의없이 매도하고, 그 시경 그 매도대금을 피고소인의 개인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0. 8. 31.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3. 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1헌마15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수   
                국선 대리인 변호사  이   일   영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0년 형제 1959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3. 29. 서울 강서경찰서에 피고소인 최○숙을 횡령죄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1983. 9. 10. 청구인과 혼인하였다가, 1998. 11. 11.경 협의이혼한 자인 바, 1990. 9. 20. 서울 중구 남창동 ○○아파트 607호를, 1996. 11. 3.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1009호를 각 부부공동재산으로 매입하여 편의상 피고소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이혼한 후라도 이를 타에 처분할 경우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처분한 후에는 그 매도대금중 1/2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1999. 8. 11.경 위 ○○아파트 607호를 청구외 박○도에게, 1999. 11. 14.경 위 □□아파트 1009호를 청구외 전○실에게 각 청구인의 동의없이 매도하고, 그 시경 그 매도대금을 피고소인의 개인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0. 8. 31.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3. 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