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15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10008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2. 13. 부산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강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부산 동래구 명륜동 소재○○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사로 근무하는 자인바,
1997. 4. 경 원고 황○숙,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추○석, 한국토지공사대표자 사장 이○계에 대한 부산고등법원 97구508호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청구사건의쟁송감정을 의뢰받고 원고 소유인 김해시 장유면○○리 392의 1 답 745㎡(이하 "이 사건토지"라 한다)를 감정함에 있어서 대상토지와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하고, 접근조건, 환경조건 등 개별요인 등을 정확히 산정하여 감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의 업무감독을하고 있는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과 평소 감정업무와 연관이 있는 한국토지공사를승소하게 할 의도로,
1997. 9. 24. 부산 서구 부민동 소재 부산고등법원 제2특별재판부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1) "증인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법상의 손실보상액을 감정함에 있어표준지로 삼은 같은 리 160의 4 답 5,153㎡보다 이 사건 토지와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이 유사한 표준지가 없었다"라고
(2) "이 사건 토지와 표준지의 접근조건(위치)에서의 격차율은 적어도 2.0 이상이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증인이 이 사건 감정서에서 격차율을 1.50으로 한 것은 지나치게 줄여서 평가한 것이 아닌가"라는 원고 대리인의 신문에 "아니다"라고,
(3) "형상에 있어서도 이 사건 토지가 표준지보다도 월등히 우세하다 할 것인데, 위 감정서에 격차율을 1.15로 한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원고 대리인의 신문에 대하여 "잘못은 아니다"라고,
(4) "증인은 이 사건 토지와 표준지에 대한 환경조건을 비교함에 있어서도 일조 등 자연과상하수도, 가스, 전기 등의 설치의 난이, 위험 및 혐오시설의 유무 등만 비교하였는데, 중심가인 주상복합지역에 인접해 있다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도 함께 평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원고 대리인의 신문에 대하여 "현황이 답이므로 이용상황이 유사한 것으로 비교한다"라고,
(5) "증인이 위 감정서에서 지적한 상하수도, 가스, 전기 등의 설치의 난이에 있어서도 이미위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는 중심가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가 중심가로부터 멀리 떨어진 표준지보다 우세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격차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원고 대리인의 신문에 대하여 "아니다. 접근조건에서 이미 우세율을 주었기에 환경조건에서이를 참작했다"라고,
(6) "이용상황을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현황이 사실상 대지로서 그 지상에 건립된 약 45평의 가설건축물(변소포함) 및 블록 담장의 부지 및 화물주차장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고,위 가설건축물은 점포 및 사무실 등 상업용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하100미터에서 지하수를 개발하여 위 가설건축물에 공급하고 화물차의 세차 등에도 사용하고 있고, 대형 토관 12개를 매설하여 위 장유인터체인지 광로와 도로를 연결시키고 있는데 반하여 표준지는 답으로서 농경지로 사용되며, 접해 있는 도로보다 낮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택지조성의 난이 및 유용도에 있어서도 현저히 우세하다고 할 것인데 그 격차율을1.15로 한 것은 너무 심하게 줄인 것이 아닌가"라는 원고 대리인의 신문에 대하여 "아니다"라고
각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0. 3.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