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15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인의 수원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42738호 불기소처분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순, 박○임(피고소인들)을 1999. 8. 16. 무고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순, 박○임 등은 청구외 이○정 등 낙찰계원 10여명과 공동하여 고소인 김○기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낙찰계에 반구좌만 가입하고 낙찰계금의일부를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997. 5. 31. 불상지에서 '청구인으로부터 계금을 한푼도받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계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그 때쯤 서울지방검찰청에 제출하여 허위사실로 고소인을 무고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해 2000. 6. 8. 혐의없음 및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3. 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며 위 불기소처분의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