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14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피청구인이 2000. 2. 16.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1999년 형제3844, 3845, 3846, 4437호 사건에 관하여 청구외 신○기, 같은 최○철, 같은 신○천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 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1999년 형제3844, 3845, 3846,4437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신○기, 같은 최○철, 같은 신○천을 각 사기, 사문서위조 및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신○기는 무직인 자로서 청구인의 고향 후배이고, 같은 최○철은 후포농업협동조합의 대출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며, 같은 신○천은 위 조합의 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위 신○기의 아버지인바, 공모하여,
(가) 1997. 6. 28. 20:00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리 245의 3 소재 청구인이 경영하는 "○○"식당에 신○기와 최○철이 찾아와, 사실은 신○기가 후포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2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신○천이 그 연대보증인이 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신○천도 함께 연대보증을 설 것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신○기와 위 조합간의 대출거래약정에 연대보증인이 되어 달라고 부탁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승낙을 얻고 같은 달 30.경 그 연대보증계약서류의 작성에 사용할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건네받은 다음, 아래 (나)항과 같이 임의로 청구인을 주채무자로 바꿔 대출거래약정을체결하고 위 조합으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청구인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나) 같은 달 30.경 같은 리 소재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경위로 청구인의인감도장을 받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청구인을 주채무자로, 자신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기로 결의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조합 사무실에비치되어 있는 "대출거래약정서" 용지의 대출자란에 청구인의 이름인 "정○수"를 적고, 주소란에 "울진군 후포면○○리 245-3", 대출한도액란에 "이천만원"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그이름 옆에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1부를 위조하고,
(다)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조합에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2) 피청구인은 2000. 2. 16. 위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소인 신○기, 같은 최○철에 대하여
피고소인들 및 청구인의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피고소인 신○기의 위 후포농업협동조합에 대한 20,000,000원의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승낙하고 이에필요한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는 데 사용할 인감도장 등을 건네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청구인이 피고소인 신○기로 하여금 그 인감도장 등을 사용하여 채권자인 위 조합에 대하여 동인과 더불어 동액의 위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약정서를 작성하도록 허용한 취지이므로, 피고소인들이 1997. 6. 30. 청구인을 연대보증인이 아닌 주채무자로 기재하여 위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약정서는 위와 같은 법리에비추어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피고소인들이 위 약정서를 위조하였다고 할수 없고, 나아가 이를 전제로 하는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의 점도 인정될 수 없으므로 각혐의 없다.
(나) 피고소인 신○천에 대하여
피고소인 신○천은 위 대출서류를 결재한 사실이 없다면서 고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건대출서류상에도 신○천의 결재란이 비워져 결재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입증되며, 달리 범죄혐의를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혐의 없다.
(3)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2.28.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abjObt: 이 사건 심판대상은 위 피의사실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위헌인지 여부이다.
한편,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는, 청구인이 고소한 위 피의사실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청구외배○옥이 같은 김○주 등을 상대로 고소한 사기죄 등의 피의사실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자신이 고소한 것 이외에 위 배○옥이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그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적고 있다. 그러나,위 배○옥이 고소한 피의사실에 관하여는 청구인은 그 형사피해자가 아니어서 자기관련성을인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청구인은 줄곧 자신이 고소한 피의사실에 관해서만 다투고 있을뿐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진의는, 위 배○옥이 고소하여 불기소처분된 사실을 다투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judgement: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부분
먼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는,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사기의 점에 관한 부분
이 사건 수사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사기의 점에 관한 혐의없음 처분에 대해서는 다음과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 있다.
(1) 첫째, 판단 유탈의 점이다. 사기에 관한 청구인의 고소 요지는 한마디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을 기망하여 금융상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피청구인이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기 피의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들이 대출거래약정서에 임의로 청구인을 주채무자로 기재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후포농업협동조합에 제출함으로써 위 조합을 기망하고 대출금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양자는 피기망자 및 피해자를 서로 다르게 구성하고 있다.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와 같은 고소의 취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소취지를 오해하여, 피고소인들의 청구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위 조합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만을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점에 있어서 피청구인은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있다.
(2) 둘째, 수사 미진의 점이다.
(가) 우선, 피고소인 신○기와 같은 최○철이 청구인에게 신○천도 함께 연대보증을 설 것이라고 기망한 사실이 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본다. 이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피고소인들의 주장이 상반되고 있다(수사기록 27면, 89면, 423면 참조). 그런데, 수사기록 369면과370면 사이에 편철된 '신○기 관련 채무현황(98. 5. 15. 현재)'에 의하면, 신○천은 1992.7. 6.경부터 1997. 9. 30.경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신○기의 합계액 약 260,000,000원 상당의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직접 연대보증을 선 사실이 있고, 또한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도 신○천은 청구외 배○옥으로 하여금 신○기에게 20,000,000원권 약속어음을 빌려줌으로써 신○기의 신용대출에 담보를 제공하도록 권유한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102면이하 참조). 이처럼 신○천이 빈번하게 직접 신○기의 연대보증인이 되거나 제3자로 하여금신○기를 위해 담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신○기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데 적극조력했던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에서도 피고소인 신○기와 최○철이 청구인에게 신○천이 함께 연대보증을 설 것이라는 취지의 표현을 했을 개연성이 높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진상규명을 위해 좀 더 수사를 보강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것이나, 기록상에는 그러한 노력을 다 한 흔적이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소인 신○천의 공모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소인 신○천은, 이 사건대출이 자신의 결재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져, 1998. 5.경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기까지는이 사건 대출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변명한다(수사기록 117면 참조). 그러나 피고소인 신○천은 같은 신○기와 부자지간이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기의 거의 모든대출거래를 직·간접적으로 후원해 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구외 배○옥으로 하여금 이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신○기에게 20,000,000원권 약속어음을 빌려 주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신○천이 이 사건 대출거래를 전혀 알지 못 하였다는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한, 당시 위 조합에서는 10,000,000원 이상의 신용대출을할 경우 조합장의 결재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대출은 조합장인 신○천의 결재 없이 이루어졌다(수사기록 117면 참조). 그러나 이는 극히 이례적인 것이어서,신○천이 자신의 관여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결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의구심마저 불러일으킨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이상의 점들에 대해 좀 더 면밀히 수사하여 피고소인 신○천이 이 사건 사기의 점에 관하여 공모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혔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피고소인측의 변명에만 의존하여 쉽게 혐의없음의 처분에 이르렀으니, 이 점에서도 수사 미진을 인정할 수 있다.
(3) 셋째, 자의적 증거판단의 점이다.
(가) 고소사실을 법률적으로 이유 있게 재구성할 의무는, 법률에 문외한인 청구인이 아니라,피청구인이 진다고 할 것이다. 한편,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피의자가 변제할 의사가없거나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피고소인 신○기가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그 자신이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청구인에게 사실상의 연대보증채무를 지운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점에 대해서도 수사의 초점을 맞추었어야 했다.
(나) 실제로, 피고소인 신○기는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지기 전에 청구인에게 대출기한이되면 자신이 변제하겠다는 말을 여러차례 한 바 있고(수사기록 334면 참조), 청구인도 당시신○기가 축양장을 하여 재산이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401면 참조). 하지만,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소인 신○기는 이미 후포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금액을 초과한 상태였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피고소인 신○기는 1994.경부터 1999. 8.경까지 울진군 기성면 소재 "○○수산" 축양장을 경영해 왔는바, 1995. 4. 9.경 양식중이던 넙치 28,000,000여 마리가 집단폐사되는 바람에 약370,000,000원 상당의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재산상태가 악화되었다(수사기록 376면참조). 1996. 11.경부터 2000. 1.경까지 사이의 재산상태에 관한 피고소인 신○기 자신의진술에 의하더라도, 축양장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는 축양장을 담보로 수협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이 약300,000,000원, 기타 각종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이 약100,000,000원 가량 있었는데, 그나마 1999. 10.경 위 축양장이 240,000,000원에 경매처분 된 후에는 더 이상 아무런 재산도 남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수사기록 510면 참조). 또한, 이 사건 대출 당시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내내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수사기록 87면, 133면 참조), 신용대출도 그 한도액40,000,000원을 훨씬 초과해 있어서 신규대출은커녕 타인의 보증인이 될 능력조차 인정받지 못 했다(수사기록 221면, 428면, 483면 등 참조).
이상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소인 신○기가 이 사건 대출을 받을 당시 그 원리금을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충분히 가능하다.
(다) 더욱이 피고소인 신○기는, 후평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996. 11. 15.경 30,000,000원,1997. 6. 30.경에 20,000,000원의 돈을 대출받음에 있어(1997. 6. 30.자 대출은 이 사건대출과 동일한 건이다) 청구외 배○옥으로 하여금 각 연대보증을 서게 한 행위 및 1997.10.경 청구인으로부터 1,000,000원을 차용한 행위와 관련하여, 각각 그 원리금을 변제할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있다(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00. 11. 15. 선고 2000고단53 판결). 그러므로 그 범행시기·상황 및 수법에 있어서 유사한 점이 많은 이 사건 피의사실에 있어서도 사기죄가 인정될여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기 피의사실에 대해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렸는바, 이는 자의적 증거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피의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피청구인에게 판단 유탈, 수사 미진,자의적 증거판단 등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고, 결국 그 범위 내에서 피청구인이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conclusion: 따라서 피청구인이 한 불기소처분 결정 가운데 사기의 점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인용(취소),기각
rstaDate: 2002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