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14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대전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3279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8. 13. 경 대전지방검찰청에 청구외 황○백(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 및 위증교사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황○백은○○산업을 운영하면서 생활용품판매업에 종사해 오던 자인데,
(1) 1993. 12. 6. 부산지방법원에 청구인이 피고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7,300만원의 양수금청구소송(같은 법원 93가합30887호)에서, 피고소인이 위 소송 담당재판부에 허위 내용의경리장부를 제출하여, 1996. 3. 22. 대법원에서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금 3,168,500원만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그 차액인 금 69,831,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취득하고,
(2) 피고소인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청구외 김○문에게 허위의 증언을 시킬 것을 마음먹고, 1994. 6. 중순 일자불상 10:00경 부산 서구 부민동 부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법정에서, 위 김○문으로 하여금 같은 법원 원고 청구인, 피고 황○백 93가합30887호 양수금청구소송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피고소인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었던 청구외 송○복이 보낸 채권양도통지서를 받고 청구인에게 전화를 걸어 채권양도금액이 틀린다고 말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경리과장이 채무금액이 얼마냐고 물었을때 4,100만원이라고 답변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경리과장에게 채무금액이 4,100만원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9. 12. 2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01. 2. 28.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