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14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00년 형제467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5. 29. 서울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 김○복, 김○열, 김○칠, 김○구, 김○팔, 김○선, 김○영, 김○남 등 8인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동행사 죄로 고소하였는데, 그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김○복은○○김씨○○파 종친회 총무, 같은 김○열, 같은 김○칠, 같은 김○구,같은 김○팔, 같은 김○선, 같은 김○영, 같은 김○남은 각 위 종친회 회원인 바,
(1)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97.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소인 김○복이○○김씨 종친회 총무에 불과할 뿐 회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피의자 김○열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에 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백지에 '○○김씨 종중회 150의 4(대지)축사건축사용승낙서'라는 제목아래 1989년부터 1997년까지 김○열 종인이 임대료도 지불하고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므로 건축한 축사를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결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고 '회장' 김○복이라고 기재·날인함으로써○○김씨 종친회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축사건축사용승낙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그 무렵 위 서울지방법원 담당재판부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2) 피고소인 김○복, 같은 김○열은 공모하여,
1998. 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소인 김○복이○○김씨 종친회 총무에 불과할 뿐○○김씨 대종중회 종중대표 회장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에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백지에 '확인서'라는 제목아래○○김씨 종중회 150의 4 종중토지를 김○열종인이 1989년부터 1997년까지 임대료를 납부하고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증명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고 '○○김씨 대종중회' '○○김씨 종중대표 회장' 김○복이라고 기재하여 '○○김씨 대종친회장'이라는 도장을 찍어○○김씨 종중대표 회장과○○김씨 대종중회 대종친회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확인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그 무렵 위 재판부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0. 5. 31.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2. 2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