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13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인의 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5787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각, 민○숙(이하 '피고소인들'이라 한다)을 2000. 6. 1. 사기죄로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소인 이○각은 서울 중구 다동 소재○○캐피탈 주식회사의 대표로 근무하는 자이고,같은 민○숙은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상가에서○○안과라는 개인병원을 경영하는자인바,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공동하여, 1998. 1. 15. 금원을 차용하여 통관비용을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캐피탈 주식회사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이○식이 고소인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주)□□이라는 오퍼상에 전화를 걸어 고소인에게 '○○캐피탈의 내부 결재과정에서 자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미국S.사로부터 엑시머 레이저 시술장비(H.S.NO ; 9018-90-○○○○,이하 '이 사건 시술장비'라 한다)의 통관이 안되니 좀 도와주었으면 한다. 나중에 실행결재가나면 틀림없이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고소인이 같은 날□□병원의 대표인 조○호에게 돈을 차용하여○○해운 항공의 대표인 김○기의○○은행 통장으로(305-04-○○○○○○)금79,287,334원을 송금케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해 2000. 8. 16. 각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8. 30.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은 이를 기각(서울고등검찰청 2000년 불항제5084호) 하였고, 같은 해 11. 27. 자 재항고 역시 대검찰청은 기각(대검찰청 2000년 불재항제3896호)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피고소인들의 범죄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척하고 불기소처분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2001. 2. 27.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