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13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570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7. 12.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고○규, 박○숙 외 3인을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청구인은 고○규의 채권자로서 고○규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의 결정을 받았는데,고○규가 제3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아무런 채권채무관계도 없는 박○숙에게 허위양도 하는 등으로 위 피고소인들이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2000. 5. 4.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1. 2. 27.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