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13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부산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8793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부산남부경찰서에 피고소인 한○열을 사문서 위조·동행사죄 등으로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1) 1998. 4. 25.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 2동 소재 청구인의 집에서, 청구인의 승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들로부터의 빚독촉을 모면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채무자는 피고소인, 채권자는 이○희외 2명, 차용액 금 5,800만원을 내용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고서 그 하단부에 함부로“보증인 김해 안동 한○희”라고 기재한 다음미리 새겨 두었던 청구인 명의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1매를 위조하고,
(2) 1998. 4. 28.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2동 소재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위와 같이위조한 차용증을 위 채권자들에게 전달케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이○녀에게 마치 진정한 것인양 제시하여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0. 1. 28.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2. 26.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1헌마13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한     ○     희   
                대리인 변호사  하   양   명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부산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8793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부산남부경찰서에 피고소인 한○열을 사문서 위조&#183;동행사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1) 1998. 4. 25.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 2동 소재 청구인의 집에서, 청구인의 승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들로부터의 빚독촉을 모면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채무자는 피고소인, 채권자는 이○희외 2명, 차용액 금 5,800만원을 내용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고서 그 하단부에 함부로 "보증인 김해 안동 한○희"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새겨 두었던 청구인 명의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1매를 위조하고,
   (2) 1998. 4. 28.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2동 소재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위 채권자들에게 전달케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이○녀에게 마치 진정한 것인양 제시하여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0. 1. 28.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2. 26.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