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13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9년 형제46990, 55599, 59897,6072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 이○종 외 7명(각 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업무상횡령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종은 종단○○회 여주본부도장 원장이고, 같은 김○원은 위 여주본부도장의총무부장, 같은 양○식은 위 종단의 종무원 수도부장, 같은 안○은 재단법인○○회 사무국장, 같은 윤○출은 광진세무서 총무과장, 같은 유○철은 광진세무서 총무과 신고등록계장,같은 김○형은 광진세무서 총무과 신고등록계담당, 같은 정○진은○○은행중곡동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1) 피고소인 이○종, 같은 김○원은 종단○○회 자금의 입금 및 출금업무를 담당하던 중공모하여,
1998. 7. 4.경부터 1999. 3. 25.경까지 경기 여주군 강천면○○리 650의 2 소재 위 종단의 여주본부도장 내 종무원사무실에서 재단법인○○회 소유의○○주유소는 위 피고소인양○식에게 임대하여 동 주유소의 운영은 위 종단과는 무관함에도 종단자금을 정당하게 운용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종단자금 1억828만원을 위 주유소의 유류대금 및 종업원임금으로 지급하여 위 종단에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2) 피고소인 김○원, 같은 안○은 공모하여,
(가) 1998. 7. 14. 위 같은 장소에서 사업자등록증발급에 행사할 목적으로 재단법인○○회가 위○○주유소를 위 피고소인 양○식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위 재단법인 이사장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대인란에 위 재단법인 이사장의 직인을 함부로 날인하여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이천세무서 사업자등록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행사하고,
(나) 1998. 7. 28. 위 같은 장소에서 위 재단법인○○회가 임대보증금조로 금 5,000만원을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고 수령인란에 위 재단법인 이사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위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3) 피고소인 이○종은,
1998. 7.경부터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위 종단의 종무원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위 종단의 도인(신도)들이 납부한 금액불상의 성금을 피고소인의○○은행 250-21-○○○○-○○○등 5개의 계좌에 입금하여 이를 횡령하고,
(4) 피고소인 김○원은,
1998. 7.경부터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위 같은 장소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종단의도인(신도)들이 납부한 금액불상의 성금을 피고소인의○○은행 250-21-□□□□-□□□등3개의 계좌에 입금하여 이를 횡령하고,
(5) 피고소인 안○은,
1998. 7.경부터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위 같은 장소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재단법인의 금액불상의 자금을 피고소인의○○은행 250-18-△△△△-△△△등 11개 계좌와삼성생명 종로지점에 입금하여 이를 횡령하고,
(6) 피고소인 이○종, 같은 김○원은 위 피고소인 안○(기소됨)과 공모하여,
(가) 1999. 6. 2. 서울 광진구 중곡4동 사무소에서 사업자등록증상의 위 종단대표자를 청구외 경○규에서 피고소인 이○종 외 2명으로 변경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위 종단의 중곡도장에 근무하는 청구외 하○상이 마치 경○규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인감증명서위임장에 위 경○규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위임장 1장를위조하고, 이를 성명불상 동사무소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나) 1999. 6. 7. 위 여주본부도장 내 종무원사무실에서 사업자등록증상의 위 종단대표자를변경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를 경○규로부터 이○종 외 2인으로 변경하는 업무를 위 안○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위임자란에 위 경○규의 이름과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위임장 1장를 위조하고, 이를 위 광진세무서직원인 청구외 윤○영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7) 피고소인 이○종, 같은 김○원, 같은 안○은 공모합동하여,
(가) 1999. 7. 8.경 위 같은 장소에 보관되어 있던 위 종단 및 재단법인 소유인○○은행계좌번호 250-25-▽▽▽▽-▽▽▽등 예금통장 61개, 인감도장 2개, 위 종단의 1999년도경리장부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나) 1999. 7. 27. 각 피고소인들의 주거지에서 위 통장, 도장, 장부 등을 1999. 8. 2.까지청구인에게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반환하지 않아 이를 횡령하고,
(8) 피고소인 윤○출, 같은 유○철, 같은 김○형은 공모하여,
1999. 8. 26. 위 광진세무서 총무과에서 사업자등록증발행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이○종의 사업자등록증대표변경신청이 권한없는 자의 신청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무실에설치된 컴퓨터단말기를 통하여 종단○○회의 사업자대표를 경○규에서 이○종과 전○덕으로 정정하여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변작하고, 이를 보관시켜 행사하고, 위 종단○○회의 대표자를 이○종과 전○덕으로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허위의 사업자등록증을 작성하고,
(9) 피고소인 이○종, 같은 김○원, 같은 안○,같은 정○진은 공모하여,
1999. 8. 28. ○○은행 중곡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위 은행의 정보처리장치에 등록된○○은행 250-25-▽▽▽▽-▽▽▽등 57개 계좌의 예금주대표자명의를 종단○○회(대표자 경○규)에서 종단○○회(대표자 이○종, 전○덕)로변경하여 위 57개 계좌의 예금 합계금 2,140억 97,844,865원 상당을 편취하고, 위와같이위 은행의 주컴퓨터의 전자기록에 보관된 위 계좌들의 예금주대표자 명의를 정정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은행의 전자기록을 변작하고, 이를 보관하여 행사하고,
(10) 피고소인 이○종, 같은 양○식은 공모하여,
1999. 10. 13. ○○일보사 광고국에서 위 경○규 및 정○진을 비방할 목적으로, 1999. 10.14.자○○일보 31면 하단에 '○○회 배도자 경○규, 정○진 일당은 종권장악을 위해 패륜만행을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고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려는 어리석음을 즉각 중단하라'는제목의 허위기사를 게재한 후 위 신문이 전국에 배포되게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동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기각되자 2001. 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