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13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청주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443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2. 24. 청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임○원, 김○호를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1996. 4. 8.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위 성○경을 폭행하여 요치 4주간의 상해를 가하고도 그 치료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 및 성○경으로부터 청주지방법원에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1997. 11. 26. 패소판결을 받게 되자, 그에 따른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1) 피고소인 임○원은 1998. 5. 21.경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소재 자신이 경영하던 주방용품 판매점인○○씽크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다음 같은 해 9. 20.경 상당구 내덕동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처인 청구외 임○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여 위 점포를 허위양도하고,
(2) 피고소인 김○호는 1999. 9. 11.경 청구인이 피고소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소재○○종합가구의 대표인 청구외 김○권에게 "급여 중 1/2을 입금하여 달라"는 내용의 급여압류 최고장을 발송하자, 위 김○권으로 하여금 "피고소인은 종업원이 아니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발송하도록 하여 위 급여를 은닉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0. 4. 27.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