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13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청주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931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8. 10. 청주 서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이○순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8. 9. 19. 김○옥결혼상담소에서 청구인과 결혼을 전제로 한 맞선을 본 후,그 시경부터 피고소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던 바, 청구인이 피고소인과 결혼할 수 없게 된 이유는 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 동거를 위한 월세방 마련을 위하여 지급한600만원을 다른 곳에 사용하는 등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지, 청구인이 결혼할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님에도, 청구인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2000. 3. 9. 청주 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청구인은 피고소인과 결혼을 전제로 맞선을 본후, 결혼할 의사가 없음에도 결혼하자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고소인과 1998. 9. 19. 피고소인의 집에서 1회 성교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성교함으로써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에 상습이 없는 피고소인을 간음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2000. 9.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1. 2. 2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