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12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창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주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393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청구외 망 박○정의 손자로서 충북 중원군 가금면○○리 일대 대지, 임야 등 36필지가 위 망인 등 5인 내지 6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으므로, 1993. 10. 경 이들 토지들에 관한 위 망인의 공유지분을 그가 단독상속받은 것으로 하여 당시 시행중이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위 토지들이 본래‘○○박씨○○파○○종회’의 소유로서 위 망인 등에게 명의신탁되었던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등기는 허위보증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위 종회측에 의하여 고발당하였고, 급기야는 청구인 등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기소되기에 이르렀다{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96고합23,24(병합)}.
위 재판의 진행 중 청구인은 위 토지들에 관한 등기는 명의신탁등기가 아니고 실권리자명의등기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소인들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고, 피고소인 박○진이 위 망인 등 명의의 이전등기가 이루어지던 무렵인 1929년 경이 작성일자로 되어 있고, 청구외 망 박○정 등은 위 종중의 명의수탁인에 불과한 사정을 시사하는‘계약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청구인이 극히 불리하게 되어 중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하자, 부득이 청구인은 1998. 7. 6. 위 종회측에 위 토지들에 관한소유권지분을 전부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 이러한 사정이 작량감경사유로참작되어 1998. 8. 28.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위 합의에 따라 위 토지들에 대한 소유지분을 모두 상실하고 이미 받았던 토지보상금까지 모두 빼앗긴 청구인은 위 계약서가 위조되어 행사된 것이라는 취지로 1998년말 및 1999. 1. 경 피고소인들을 각 고소하였으나, 위 계약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감정불능으로 회보되었고, 달리 위조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 무혐의처분되었다(피고소인 박□진에 대하여는 1999. 2. 24.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1998년형제8898호, 피고소인 박○진에 대하여는 1999. 3. 8. 청주지방검찰청 1999년형제5415호).  그러자 청구인은 다시 위 계약서의 작성명의인인 청구외 망 김○식의 자인청구외 김○세가 작성한, 위 계약서상의 동 망인의 서명과 날인은 위조된 것이라는취지의 인증진술서를 첨부하여 위 김○세 및 위 망인의 처인 청구외 조○난과 3인연명으로 2000. 6. 27. 이 사건 고소를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위 김○세 및 조○난을 조사하였으나, 위 김○세는 그 모인 위 조○난에게 진술을 미루고, 위 조○난은고령(1903. 5. 23.생)으로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진술하므로, 2000. 8. 31.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하였고, 청구인은 항고, 재항고를 거쳐 이 사건 헌법소원청구에 이르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청구외 망 김○식은 청구외 망 박○곤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위 박○곤소유 명의의 충주시 가금면□□리 소재 임야 등에 대하여 1929. 11. 28.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던바, 청구외 망 박○정 등이 위 임야를 매수하고 매수대금으로 위 김○식의 채무를 변제하였고, 위 김○식은 1930. 1. 9.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한 후, 위 임야에 대하여 위 박○정 외 4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사실에 반하여 일자 및 장소 미상 위 박○곤의 채무를○○박씨 종중원들이 변제하고 강제경매절차를 취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위 김○식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고,
나. 피고소인 박○진은 1998. 3.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법정에서, 청구인의 조부 박○정 등이 공동으로 약 60년 전 명의이전한 토지인 충주시 가금면○○리 소재전답 및 임야 등 수십 필지를 청구인 등 후손들이 1993. 11. 10. 경 상속에 의한 명의이전을 하자, 위 토지가○○박씨 종중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등을 고소하여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96고합23,24(병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되던 중 위 계약서가 진정한 것인 양 재판장에게 제출하여이를 행사하였다.

judgement: 가. 등기부의 기재사항과 위 계약서의 내용이 모순되는지 여부
청구인은 1929. 11. 16.(양력, 이하 특히 음력으로 표시하지 않는 한 양력임)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는데, 같은 날 경매취소를 합의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주장하므로, 이 사건 기록에 첨부된 충주군 가금면□□리 산 101 임야에 관한 등기부등본과 위 계약서를 비교하여 살펴본다.
먼저 위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박○곤 소유명의의 위 임야에 관하여 1929. 11. 25.경매개시결정을 원인으로 하여 1929. 11. 28. 접수 경매신청인 김○식으로 한 경매기입등기가 되어 있으며, 1929. 12. 19. 경매취하를 원인으로 1930. 1. 9. 접수 경매기입등기의 말소등기가 되어 있다. 그 다음으로는 1929. 12. 18. 매매를 원인으로 1930. 2.12. 접수 박○정 등 5인 앞으로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한편 위 계약서는, 계약서라는 표제하에 박○곤 종중 앞으로 박○곤의 채무에 대하여 귀 종중 연서(連署)제씨가 금150원을 소화 4년(1929년) 음력 12월 10일(양력으로환산하면, 1930. 1. 9.)에 변제하기로 하므로, 김○식은 박○곤 소유 임야에 대한 경매를 취하한다는 내용으로 소화 4년 음력 11월 11일(양력으로 환산하면, 1929. 12. 11)을 작성일로 하여 김○식이 서명 날인한 형태를 띠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위 김○식의 강제경매신청일이 1929. 11. 16.이라고 주장하는근거는 기록상 나타나지 않으며, 오히려 경매신청일은 경매개시결정이 있었던 1929.11. 25. 이전이었을 것임은 분명하므로 위 계약서가 작성된 1929. 11. 11.(양력으로 환산하면, 1929. 12. 11.)보다 앞선 날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매신청일이 계약서작성일 후여서 등기부의 기재내용과 계약서의 내용이 그 자체로 모순된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살피건대, 1929. 11. 25.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어경매가 진행되던 중 1929. 12. 11.(음력 1929. 11. 11.) 위 김○식과 박씨 종중과 위와같은 합의가 이루어져 위와 같은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곧이어 1929. 12. 19. 위 약정에 따라 경매취하신청이 접수되고, 그에 따라 1930. 1. 9. 위 경매기입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이와 별도로 위 약정에 따른 변제가 이루어지자 1929. 12. 18. 매매를 원인으로 1930. 2. 12. 접수 박○정 등 5인의 종중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이루어진 것으로 능히 짐작할 수 있고, 여기에는 아무런 모순점도 엿보이지 않는다.
나. 다른 증거가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소인들을 고소하였다가 1999.초 각 무혐의처분을 받은 후, 이번에는 새로운 증인이 있어서 다시 고소한다고 하면서 위 계약서 작성자인 망 김○식의 처 및 아들과 함께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그러나 망 김○식의 아들인 김○세는 망 김○식의 처 조○난으로부터 위 계약서를 망 김○식이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음에 대하여, 위 조○난은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새로운 증인이 발견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계약서의 위조여부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감정도 하지 아니하고 무혐의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1999. 박○진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청주동부경찰서의 수사과정에서 이미 계약서의 위조여부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하였으나 감정불능으로 회보되었던 점을 알 수 있으므로(수사기록 제46면), 이번에 다시 감정을 의뢰하지 아니한 채 결론에 이른 피청구인을 탓할 것이 아니다.
그 밖에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사문서위조 부분에 관하여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 관여재판관들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otherOpinions: 5.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위 사문서위조 부분에 대한 각하의견
피청구인은 피고소인들의 위 사문서위조 부분에 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다수의견은 피청구인이 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은 옳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불기소처분의 경우에도 청구인이 그 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온 이상, 심급과도 관계없는 별개기관인 헌법재판소로서는 검사가 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권리보호이익 등 그 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를 우선적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권리보호이익의 유무판단은 당해피의사건 자체에 내재하는 사유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권리보호이익 등그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에 관한 심사를 제쳐놓고 들어가 검사가 한 처분이 옳은지의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위 사문서위조 부분은 2000. 2. 경의 경과로 공소시효 5년이 이미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의사실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그 피의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이를 기소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각하하여야 한다.

event: 사      건      2001헌마12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수
                대리인   변호사  정   춘   용              
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주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393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청구외 망 박○정의 손자로서 충북 중원군 가금면 ○○리 일대 대지, 임야 등 36필지가 위 망인 등 5인 내지 6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으므로, 1993. 10. 경 이들 토지들에 관한 위 망인의 공유지분을 그가 단독상속받은 것으로 하여 당시 시행 중이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위 토지들이 본래 ‘○○박씨 ○○파 ○○종회’의 소유로서 위 망인 등에게 명의신탁되었던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등기는 허위보증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위 종회측에 의하여 고발당하였고, 급기야는 청구인 등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기소되기에 이르렀다{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96고합23,24(병합)}.
위 재판의 진행 중 청구인은 위 토지들에 관한 등기는 명의신탁등기가 아니고 실권리자명의등기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소인들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고, 피고소인 박○진이 위 망인 등 명의의 이전등기가 이루어지던 무렵인 1929년 경이 작성일자로 되어 있고, 청구외 망 박○정 등은 위 종중의 명의수탁인에 불과한 사정을 시사하는 ‘계약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청구인이 극히 불리하게 되어 중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하자, 부득이 청구인은 1998. 7. 6. 위 종회측에 위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지분을 전부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 이러한 사정이 작량감경사유로 참작되어 1998. 8. 28.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위 합의에 따라 위 토지들에 대한 소유지분을 모두 상실하고 이미 받았던 토지보상금까지 모두 빼앗긴 청구인은 위 계약서가 위조되어 행사된 것이라는 취지로 1998년말 및 1999. 1. 경 피고소인들을 각 고소하였으나, 위 계약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감정불능으로 회보되었고, 달리 위조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 무혐의처분되었다(피고소인 박□진에 대하여는 1999. 2. 24.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1998년형제8898호, 피고소인 박○진에 대하여는 1999. 3. 8. 청주지방검찰청 1999년형제5415호).  그러자 청구인은 다시 위 계약서의 작성명의인인 청구외 망 김○식의 자인 청구외 김○세가 작성한, 위 계약서상의 동 망인의 서명과 날인은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인증진술서를 첨부하여 위 김○세 및 위 망인의 처인 청구외 조○난과 3인 연명으로 2000. 6. 27. 이 사건 고소를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위 김○세 및 조○난을 조사하였으나, 위 김○세는 그 모인 위 조○난에게 진술을 미루고, 위 조○난은 고령(1903. 5. 23.생)으로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진술하므로, 2000. 8. 31.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하였고, 청구인은 항고, 재항고를 거쳐 이 사건 헌법소원청구에 이르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청구외 망 김○식은 청구외 망 박○곤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위 박○곤 소유 명의의 충주시 가금면 □□리 소재 임야 등에 대하여 1929. 11. 28.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던바, 청구외 망 박○정 등이 위 임야를 매수하고 매수대금으로 위 김○식의 채무를 변제하였고, 위 김○식은 1930. 1. 9.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한 후, 위 임야에 대하여 위 박○정 외 4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사실에 반하여 일자 및 장소 미상 위 박○곤의 채무를 ○○박씨 종중원들이 변제하고 강제경매절차를 취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위 김○식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고,
나. 피고소인 박○진은 1998. 3.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법정에서, 청구인의 조부 박○정 등이 공동으로 약 60년 전 명의이전한 토지인 충주시 가금면 ○○리 소재 전답 및 임야 등 수십 필지를 청구인 등 후손들이 1993. 11. 10. 경 상속에 의한 명의이전을 하자, 위 토지가 ○○박씨 종중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등을 고소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96고합23,24(병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되던 중 위 계약서가 진정한 것인 양 재판장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판단
가. 등기부의 기재사항과 위 계약서의 내용이 모순되는지 여부
청구인은 1929. 11. 16.(양력, 이하 특히 음력으로 표시하지 않는 한 양력임)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는데, 같은 날 경매취소를 합의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기록에 첨부된 충주군 가금면 □□리 산 101 임야에 관한 등기부등본과 위 계약서를 비교하여 살펴본다.
먼저 위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박○곤 소유명의의 위 임야에 관하여 1929. 11. 25. 경매개시결정을 원인으로 하여 1929. 11. 28. 접수 경매신청인 김○식으로 한 경매기입등기가 되어 있으며, 1929. 12. 19. 경매취하를 원인으로 1930. 1. 9. 접수 경매기입등기의 말소등기가 되어 있다. 그 다음으로는 1929. 12. 18. 매매를 원인으로 1930. 2. 12. 접수 박○정 등 5인 앞으로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한편 위 계약서는, 계약서라는 표제하에 박○곤 종중 앞으로 박○곤의 채무에 대하여 귀 종중 연서(連署) 제씨가 금150원을 소화 4년(1929년) 음력 12월 10일(양력으로 환산하면, 1930. 1. 9.)에 변제하기로 하므로, 김○식은 박○곤 소유 임야에 대한 경매를 취하한다는 내용으로 소화 4년 음력 11월 11일(양력으로 환산하면, 1929. 12. 11)을 작성일로 하여 김○식이 서명 날인한 형태를 띠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위 김○식의 강제경매신청일이 1929. 11. 16.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기록상 나타나지 않으며, 오히려 경매신청일은 경매개시결정이 있었던 1929. 11. 25. 이전이었을 것임은 분명하므로 위 계약서가 작성된 1929. 11. 11.(양력으로 환산하면, 1929. 12. 11.)보다 앞선 날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매신청일이 계약서작성일 후여서 등기부의 기재내용과 계약서의 내용이 그 자체로 모순된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살피건대, 1929. 11. 25.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어 경매가 진행되던 중 1929. 12. 11.(음력 1929. 11. 11.) 위 김○식과 박씨 종중과 위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져 위와 같은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곧이어 1929. 12. 19. 위 약정에 따라 경매취하신청이 접수되고, 그에 따라 1930. 1. 9. 위 경매기입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이와 별도로 위 약정에 따른 변제가 이루어지자 1929. 12. 18. 매매를 원인으로 1930. 2. 12. 접수 박○정 등 5인의 종중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능히 짐작할 수 있고, 여기에는 아무런 모순점도 엿보이지 않는다.
나. 다른 증거가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소인들을 고소하였다가 1999.초 각 무혐의처분을 받은 후, 이번에는 새로운 증인이 있어서 다시 고소한다고 하면서 위 계약서 작성자인 망 김○식의 처 및 아들과 함께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그러나 망 김○식의 아들인 김○세는 망 김○식의 처 조○난으로부터 위 계약서를 망 김○식이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음에 대하여, 위 조○난은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새로운 증인이 발견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계약서의 위조여부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감정도 하지 아니하고 무혐의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1999. 박○진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청주동부경찰서의 수사과정에서 이미 계약서의 위조여부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하였으나 감정불능으로 회보되었던 점을 알 수 있으므로(수사기록 제46면), 이번에 다시 감정을 의뢰하지 아니한 채 결론에 이른 피청구인을 탓할 것이 아니다.
그 밖에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사문서위조 부분에 관하여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 관여재판관들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5.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위 사문서위조 부분에 대한 각하의견
피청구인은 피고소인들의 위 사문서위조 부분에 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다수의견은 피청구인이 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은 옳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불기소처분의 경우에도 청구인이 그 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온 이상, 심급과도 관계없는 별개기관인 헌법재판소로서는 검사가 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권리보호이익 등 그 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를 우선적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권리보호이익의 유무판단은 당해 피의사건 자체에 내재하는 사유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권리보호이익 등 그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에 관한 심사를 제쳐놓고 들어가 검사가 한 처분이 옳은지의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위 사문서위조 부분은 2000. 2. 경의 경과로 공소시효 5년이 이미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의사실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그 피의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이를 기소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각하하여야 한다.
                             2001.     7.     19.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