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12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9787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10. 20. 청구외 정○호(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폐기물처리업체인○○산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바,
1996. 11. 5.경 부산 서구 토성동 소재○○다방에서, 사실은 피고소인과 청구외 황○달의공동명의로 등록된 "혼합폐합성수지이용방법"에 관한 특허는 황○달이 연구개발한 것으로서실제 특허권자는 위 황○달일 뿐 청구인에게는 특허권이 전혀 없으며, 피고소인이 위 특허권을 담보로○○은행으로부터 3개월 내에 금45억원을 대출받을 수 없어 청구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금75,000,000원을 대출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내가 자동차 폐기물을 이용하여 혼합폐합성수지를 이용하는특허를 내어 경주에 공장부지 약 8,700평을 금5억원에 매입해 놓았는데, 자금이 부족하여그러니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투자하면 관리이사로 취임토록 해주고, 전체 주식의 5퍼센트를 무조건 주겠다. 그리고 특허권을○○은행에 담보제공하였기에 3개월 후에 45억원이 나오는데, 45억원이 나오면 언제든지 대출금을 갚아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달 16.경 부산 중구 부평동 1가 소재 주식회사○○상호신용금고에서 피고소인이 위 금고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청구인으로 하여금연대보증을 하게 하고 청구인 소유의 부산 강서구○○동 986번지 소재 대지 72평 및 같은동 1086의 10호 소재 대지 83평 합계 시가 155,000,000원 상당에 관하여 주식회사○○상호신용금고를 채권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후 위 금고로부터 금75,000,000원을대출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2000. 3.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2. 2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