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1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심판청구 기록과 부산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 102905호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과 피의자 정○은 공동으로 "흡착용자석장치"를 고안하여 1988. 7. 22. 특허청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여 1991. 5. 17. 제56701호로 등록을 마쳤고(이하 "제1 실용신안"이라 한다), 1992. 10. 16. 설립된○○마그네트 주식회사(이하 "피의자 회사"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인 위 피의자 정○은 1992. 12. 15. 자신이 고안한 "자력흡착기"에 관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여 1995. 12. 18. 제92862호로 등록을 마친 후(이하 "제2 실용신안"이라 한다) 1996. 6. 1. 피의자 회사에게 그 실용신안권을 양도하였으며, 피의자 회사는 동실용신안에 의한 기계를 생산, 판매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제2 실용신안이 제1 실용신안을 임의로 개량하여 출원한 것으로 신규성 등이결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의자 회사를 상대로 1997. 7. 5. 특허심판원에 97당948호로써위 제2 실용신안의 등록무효심판청구를 하는 한편 같은 해 10.경 부산지방법원에 97카합7246호 실용신안권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1998. 7. 18. 위 등록무효심판청구가기각되고 같은 해 12. 18. 위 가처분신청마저 기각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였는데, 특허법원은 1999. 4. 1. 98허7899호 실용신안권등록무효의 판결로써 제2 실용신안의 등록고안은 제1 실용신안의 등록고안과 동일·유사한 또는 그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기술들을 모아놓은 데 불과하고, 그 기술들을 모으는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거나 위 기술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그 작용효과가 위 각 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상승효과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어서 진보성이 없는 고안에 해당하므로 피의자 회사의 등록은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위 97당948호 심결을 취소하였고, 피의자 회사의 상고가 같은 해5. 26. 대법원 99후 1102호로 기각된 데 이어 위 사건을 다시 심리한 특허심판원은 1999.11. 4. 99당83호로써 위 특허법원의 판시내용과 같은 이유로 제2 실용신안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하였는바, 1999. 8. 31.에는 위 가처분신청의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에서도 99라1호로써 피의자 회사에 대한 청구인의 실용신안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같은 해 9. 3. 가처분 집행이 이루어졌다.
다. 한편, 실용신안권자는 실용신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년분 이후의 등록료를 출원공고일을 기준으로 매년 그 전년도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1994. 6. 8. 제4년분의 등록료를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1998. 7. 20. 제8년분의 등록료를 납부할 때까지 매년 실용신안법에 정하여진 납부기간 또는 추가납부기간 내에 이를 납부하였으나, 제9년분의 등록료를 납부기한인 1999. 2. 21.과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인 같은 해 8. 21.까지도 납부하지 아니하다가 그후인 같은 해 9. 21. 제9년분의 등록료 및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할증료를 납부하려 하자, 특허청장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실용신안권이 등록료를 납부할 기간이 경과한 때인 1999. 2. 22.자로 소급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1999. 9. 27. 실용신안법(1998. 9. 23. 법률 제5577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특허법 제81조 등에 의하여 위 제1 실용신안권의 소멸등록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1999. 9. 30. 서울행정법원에 99구28926호로써 특허청장을 상대로 위실용신안권 소멸등록처분취소 및 말소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0. 4.20. 청구인의 실용신안권은 법률규정에 의하여 당연 소멸된 것이고 특허청장의 소멸등록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각하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같은 해 10. 26. 서울고등법원 2000누5939호로써 청구인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현재 대법원 2000두9229호로 계속 중이다.
마. 그런데, 청구인은 제1심 소송계속 중이던 1999. 10. 30. 위 실용신안법 제29조 제3항에서 등록료와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을 산업자원부령에 위임한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위배되고, 제34조 중 실용신안권자의 실용신안권은 등록료를 납부할 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그 실용신안권이 소멸된 것으로 본다는 부분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자신의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당재판소에 99헌마624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0. 11. 30. 각하되었고, 한편 피의자 회사가 위 부산고등법원 99라1호 실용신안권침해금지가처분에 대하여 이의한 사건에서는, 2000. 6. 2. 같은 법원 99카합15호로써 위제1 실용신안권이 소멸등록되어 피보전권리가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기존의 가처분결정 취소 및 청구인의 가처분신청 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바. 또한, 청구인은 1999. 9.경 피의자 정○과 피의자 회사가 자신의 고안과 기능 및 내용이 같은 "자력흡착기"를 실용신안등록한 후 이를 생산, 유통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두피의자를 실용신안법위반죄로 고소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00. 3. 28. 부산지방검찰청1999년 형제 102905호로 피의자 정○에 대하여만 "위 1999. 9. 3.자 가처분 집행에도 불구하고 2000. 3. 15.경까지 자력흡착기를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로 불구속 구공판을 하면서 위 피의자 2인의 실용신안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0. 5. 3. 검찰청법에 따라 부산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같은 해 10. 4. 2000년 불항 제731호로 기각되었으며, 다시 같은 달 18. 대검찰청에 재항고하였으나 이 역시 2000. 12. 13. 2000년 재불항 제3327호로 기각되자, 2001. 1. 6.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사. 한편, 피의자 정○은 부산지방법원 2000고단2057호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로 2000. 9.26.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의자 정○은 리프트기(마그네트) 제조회사인○○마그네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의자○○마그네트 주식회사는 마그네트 관련 공구제작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바,
가. 피의자 정○은,
1997. 7. 초순경부터 1999. 2. 22.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주례동 소재○○마그네트 주식회사에서, 청구인이 1988. 2.경 연구, 개발하였으나 자본이 없어 위 피의자가 이를 부담하기로 하여 공동권리자로 1988. 7. 22. 제11923호로 출원, 1991. 2. 21. 제1064호로 출원공고, 같은 해 5. 17. 실용신안 제56701호로 등록을 필한, 비자성체 축 외면에 마그네틱이 들어갈 수 있는 원통을 끼우고, 비자성부재에는 구멍을 뚫어 부시를 갑삽고정하고, 자극부재 사이에는 마그네틱을 충입 접착하여서 된 다수의 장치를 병열 접속하여 회전자의 좌우마그네틱의 단면적을 크게 할 수 있게 한 고안의 실용신안 "흡착용자석장치(철재운반 마그네틱)"에 대하여, 각자 권리를 갖고 제조, 판매함에 있어 위 기계에 대한 거래처 등의 호응도가 높자 위 실용신안의 독점권리를 가질 목적으로,
위 "흡석용자석장치"의 실용신안과 유사한 기기인 "자력흡착기"를 마그네틱에 지식이 없는자신의 자 정○원을 고안자로 하고 자신을 출원인으로 하여, 1992. 12. 15. 제25668호로출원, 1995. 8. 18. 제6689호로 출원공고하여, 같은 해 12. 18. 실용신안 제92862호로 부정한 등록을 하고 1996. 6. 1. 위 피의자가 경영하는○○마그네틱 주식회사로 등록을 이전한 후, 1997. 6. 19. 청구인이 제작하는 "흡석용자석장치"가 후에 등록한 위 피의자의 "자력흡착기"의 실용신안을 침해하였으니 제품생산을 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청구인에게 보냈는데, 청구인이 위 "자력흡착기"에 대하여 확인한바 오히려 자신의 "흡석용자석장치"의 실용신안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1997. 7. 초순경 위 피의자에게 이를 고지하였으나, 위 피의자는 청구인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자력흡착기"를 약 3,949개 시가 약1,611,596,479원 상당을 제조, 판매하여 청구인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고,
나. 피의자○○마그네틱 주식회사는,
그 대표자인 피의자 정○이 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의 행위를 한 것이다.

judgement: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 및 피의자 정○이 공동으로 선출원하여 1991. 5. 17. 등록된 제1 실용신안은 등록료 불납을 이유로 1999. 2. 22.자로 소멸등록되었고, 피의자 정○의 제2 실용신안은 1995. 12. 18. 등록되었다가 1999. 5. 26. 진보성이 없는 고안이라는이유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등록무효가 확정되었는바, 비록 피의자 정○의 제2 실용신안이 선출원등록된 제1 실용신안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사실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위 확정판결 이전까지는 위 피의자가 제2 실용신안권을 피의자 회사에게 이전하였다거나 청구인이 계속 경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피의자가 당초부터 제1 실용신안의독점권리를 가질 목적으로 청구인 몰래 의도적으로 위 실용신안권과 유사한 실용신안등록을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기록상 위 피의자에게 제1 실용신안권 침해의 범의가 있었다고인정할 만한 자료가 달리 없을 뿐 아니라, 제2 실용신안 역시 등록무효가 확정될 때까지는역시 유효하다는 점에서 제1 실용신안권에 대한 침해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1. 3. 23. 선고 98다7209 판결{공2001.5.15.(130), 926};대법원 1998. 10.27. 선고 97후2095 판결{공1998하, 2783};대법원 1992. 6. 2.자 91마540 결정{공1992.8.1.(925), 2109};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277 판결{공1986.8.15.(782),1020}참조],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에 있어서도, 침해 대상으로 주장되고 있는 위 제1실용신안이 등록무효의 위 확정판결 이전에 이미 소멸등록된 이상 동 실용신안권에 대한 침해는 있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용신안법위반죄는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의자들의 위 실용신안법위반 피의사실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판단은 정당하고, 기록상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혐의없음 처분의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혐의없음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평등권이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등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