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11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148048호, 2000년 형제27638호 각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의 부친 망 노○환(1989. 7. 18. 사망)은 서울 동대문구○○동 10의 1 대 358.9㎡등 4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에 건립된○○극장을 소유하면서 위 극장을 운영하여 오던중, 1969. 1. 20. 위 토지들 중 위 극장옆에 남아있는 짜투리땅에 철근콘크리트조 평옥개 2층 점포 1동을 건축하여 1974. 4. 3.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위 노○환은 1988. 9. 19. 청구인의 이복(異腹)형인 노○하가 대표이사로 있던○○냉동주식회사(그후□□흥업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다시 주식회사△△종합건설로 상호가 변경되었음)에 위 4필지의 토지와○○극장을 증여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경료되었다.
위 회사는 1996. 12. 청구인을 상대로 위 점포를 철거하고 그 부지인 토지를 인도할 것을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노○환이 위 점포를 신축할 당시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여 청구인이 그 이래 위 점포를 소유하면서 그 부지를 소유의 의사로점유하여 와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부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제1심에서 청구인이 승소하자, 위 회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후 항소심에서 위 점포는 위 노○환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위 회사에게 위 4필지의 토지와○○극장을 증여할 때 함께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위 노○환명의의 증여계약서와 각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위 회사의 이사인 이○웅은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는 바람에 청구인은 항소심에서 패소판결을받게 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1999. 12. 23.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노○하를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증교사죄로, 1998. 10. 1. 서울지방경찰청에 같은 이○웅을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위증죄로 고소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0. 3. 21.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148048호, 2000년형제27638호)에 관하여 피고소인 노○하에 대한 사문서위조의 점은 공소권없음, 동인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위증교사의 점 및 같은 이○웅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위증의 점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각하및 기각되자, 2001. 2.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노○하는 청구인의 이복형으로서○○냉동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이고,같은 이○웅은 주식회사△△종합건설(구 상호는○○냉동주식회사,□□흥업주식회사)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인바,
가. 피고소인 노○하는
(1) 1988. 9. 1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청구외 김○일로 하여금"부동산의 표시 : 서울 동대문구○○동 10의 1 위 지상 제21호, 2층 점포 1동, 상기 부동산은 노○환의 소유인바, 동 부동산을 수증자○○냉동주식회사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수증인은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각자 서명날인하다. 단, 상기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는 노○환의 차남인 노○래에게 신탁하여 노○래로 되어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등기경료 등을 하기로 함. 서기 1988년 9월 19일, 증여인 노○환, 수증인○○냉동주식회사 대표이사 노○하"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그 무렵 노○환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동인 명의의 증여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2) 같은 해 11. 20. 경 서울 종로구 당주동 소재○○종합법률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이○웅으로 하여금 "1988. 9. 19. 본인소유 서울 동대문구○○동 10의 1등 토지 3필지와 동 지상 건물을 수증자인○○냉동주식회사에 증여함에 있어 노○래 앞으로 명의신탁한 위 점포 1동도 포함되어 있음을 재확인하고, 본인은 수증자의 요구가 있을경우 즉시 등기이전, 철거 등의 의무를 이행하며, 수증자가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도 본인은 제3자에게 위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각서한다. 서기 1988년 11월 20일, 증여 및 각서인노○환,○○냉동주식회사 귀하"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그 무렵 노○환의 인감도장을 임의로날인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동인 명의의 각서 1통을 위조하고,
(3) 1998. 1. 13. 서울고등법원에 위와 같이 위조한 증여계약서 및 각서를 위 법원 97나42603 건물철거 등 민사소송사건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4) 1998. 1. 13. 14:00 경 위 이○웅으로 하여금 위 법원 3층 법정에서 위 사건에 관하여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서, 사실은 위 점포 1동은 청구인의 부친 망 노○환이 건축하여 1974. 4. 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청구인의 소유로서, 위노○환이 위 건물을 위 노○하가 대표이사로 있는○○냉동주식회사에 증여한 사실이 없고,증여계약서나 증여를 확인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음에도, "위 증여계약서의증여인란의 노○환이라는 기재의 필적은 노○환 본인의 것이고, 여기에 찍힌 인영은 노○환본인의 인감인영이다. 위 각서는 증인이 1988. 11. 20. 경 문안을 최○백 변호사와 상의 작성하여 들고 노○환을 찾아가 자서와 인감날인을 받은 다음 같은 달 22. 경 서울 종로구 당주동 160 소재 법무법인○○종합법률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던 문서이다. 노○환이 위 각서에 자서하고 인감날인을 할 당시 위 각서의 기재사항을 읽어보았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고,
나. 피고소인 이○웅은
(1) 1998. 1. 13. 위 법원에 위와 같이 위조된 증여계약서 및 각서를 위 법원 97나42603건물철거 등 민사소송사건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2) 1998. 1. 13. 14:00 경 위 법원 3층 법정에서 위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서, 사실은 위 점포 1동은 청구인의 부친 망 노○환이 건축하여 1974. 4. 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청구인의 소유로서, 위 노○환이 위 건물을위 노○하가 대표이사로 있는○○냉동주식회사에 증여한 사실이 없고, 증여계약서나 증여를 확인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음에도, "위 증여계약서의 증여인란의 노○환이라는 기재의 필적은 노○환 본인의 것이고, 여기에 찍힌 인영은 노○환 본인의 인감인영이다. 위 각서는 증인이 1988. 11. 20. 경 문안을 최○백 변호사와 상의 작성하여 들고노○환을 찾아가 자서와 인감날인을 받은 다음 같은 달 22. 경 서울 종로구 당주동 소재 법무법인○○종합법률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던 문서이다. 노○환이 위 각서에 자서하고 인감날인을 할 당시 위 각서의 기재사항을 읽어보았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judgement: 가. 쟁점
이 사건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들이 증여계약서와 각서를 위조한 후,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증여계약서와 각서의 작성 등과 관련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것이므로, 과연 피고소인들이 증여계약서와 각서를 위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핵심 쟁점이라고 할 것이다.
나. 증여계약서와 각서가 위조된 것인지 여부
피고소인들은 위 증여계약서는 피고소인 노○하가 1988. 9. 19. 경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냉동주식회사의 총무이사로 근무하던 김○일에게 망 노○환으로부터 증여받은 위 점포에 대하여 그 법적조치를 하라고 지시하여 위 김○일이 노○환의 서명을 받아 작성한 것이고, 위 각서는 피고소인 노○하가 1988. 11. 20. 경 위 회사의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소인 이○웅에게 위 점포를 증여받은 사실을 말하고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처리하라고 지시하여 위 이○웅이 각서의 문안을 작성하여 최○백 변호사의 수정을 받은 후 노○환을 찾아가 서명날인을 받아 법무법인○○종합법률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것일 뿐이며, 위 각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한다.
수사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참고인 변호사 최○백의 진술(수사기록 제2권 349쪽 이하 -1988. 11. 20. 경 위 각서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주었고, 위 각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라고 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임), 위 각서에 대한 확정일자부사본(수사기록 제2권 326쪽 -1988. 11. 22.자) 및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의 각 판결사본(수사기록 제2권 282쪽 이하)의각 기재가 피고소인들의 변소에 부합한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문서감정의뢰 회보(수사기록 제2권 142쪽)의 기재에 의하면,위 증여계약서 및 각서에 기재된 "노○환" 명의 서명과○○은행 퇴계로 지점에 보관중인근저당권 설정계약서(1973. 12. 3.자 등 6건)의 연대보증인란에 각각 기재된 동명의 서명은유사점과 차이점이 동시에 존재하는 등 필적의 동일성 여부에 대하여 정확히 논단하기 곤란하다고 하고 있고, 증여계약서 및 각서에 기재된 "노○환" 명의 인영과 노○환의 개인별주민등록표(1988. 9. 19.改印)및 인감신고 접수대장(1988. 9. 19.)에 각각 날인된 동명의인영은 모두 동일한 인영으로 사료된다고 하고 있다.
청구인은 위 문서들이 작성일자에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라면, 민사소송 과정에서 처음부터제출되었어야 함에도 제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에서 비로소 제출된 점 등을 들어 위 문서들이 제1심 판결선고 이후에 위조된 것이거나 적어도 각 그 작성일에 노○환의 의사에반하여 작성되었다가 항소심에서 비로소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증거에 비추어 이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위조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조사실을인정할 증거가 없다(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잘 알 수 있는 노○환과 김○일이 이미 사망하여이에 대한 진술을 할 수 없으므로, 위 증거들에 의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증의 여부
위와 같이 사문서위조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조사문서행사의점 및 위증의 점은 각 그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피고소인 노○하의 사문서위조 부분에 관하여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반대의견이 있는 외에 관여재판관들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otherOpinions: 5.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위 사문서위조의 점 각하의견
피청구인은 피고소인인 노○하의 위 사문서위조 부분에 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다수의견은 피청구인이 한 위 공소권없음의불기소처분은 옳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는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불기소처분의 경우에도 청구인이 그 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온 이상, 심급과도 관계없는 별개기관인 헌법재판소로서는 검사가 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권리보호이익 등 그 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를 우선적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권리보호이익의 유무판단은 당해 피의사건 자체에 내재하는 사유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권리보호이익 등 그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에 관한 심사를 제쳐놓고 들어가 검사가 한 처분이 옳은지의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위 사문서위조 부분은 1993. 11. 19.의 경과로 공소시효 5년이 이미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의사실들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그 피의사실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이를 기소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각하하여야 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