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11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7643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12. 21. 광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윤을 모해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9. 1. 28. 14:00경 광주 동구 지산동 소재 광주지방법원 형사 제3단독 구○선 판사가 심리중인 위 법원 98고단4049호 피고인 정○균에 대한 무고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1) 1996. 11. 21.경 광주지방검찰청 108호 검사실에서 피의자 정○균에 대한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건의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대질조사)시 청구인이 조사를 받으면서언성을 높이지 않고 참여계장의 물음에 사실대로 진술했음에도,
"당시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정○균은 계속 부인하면서 언성을 높이고책상을 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였다 "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고,
(2) 위 조사를 마친 후 청구인이 조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고, 참여계장이 조사를 마치고도 조서를 읽어보게 하지 않고 조서를 컴퓨터 단말기에 프린트하는 도중 이미 인쇄된 조서 말미 용지를 건네주기에 서명만 했고, 출력된 조서내용을 읽어보니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이 없어 무인을 하지 않고 서명만 하였음에도,
"증인은 조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서명무인하였으며, 정○균도 조서를 읽어보고 난 후 서명하고 도장을 찍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고,
(3) 위 조사를 마치고 청구인이 날인을 거부하여 인쇄된 말미용지에 서명하고 나중에 읽어보니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 무인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당시 분위기가 억지가 아니고, 오히려 정○균이 큰소리를 쳤고 더구나 정○균이 부인하는내용을 담당계장이 받아 적었기 때문에 억지로 서명날인을 받을 필요가 없었던 것 같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고,
(4) 1996. 11. 20. 밤 10시경 부산 동구 좌천동 소재 노상에서 청구외 김○호, 청구외 홍○영과 같이 청구인을 불법납치하여 강제로 피고소인이 타고 온 승용차에 태워 광주지방검찰청으로 데리고 갔음에도,
"수표 때문에 같이 가자고 해서 데려온 것이지 강제로 데려온 것은 아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고,
(5) 피고소인, 위 김○호, 청구인은 1996. 11. 21. 새벽 3시경 광주지방검찰청 108호 검사실 옆 특수부 파견형사 대기실에 대기하였고, 피고소인과 김○호, 청구인이 소지품 일체를3∼4명의 형사에게 압수당한 사실이 있음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고,
(6) 1996. 11. 22. 피의자 정○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참여계장이 조서 내용을수시로 피고소인, 위 김○호나 청구인에게 열람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열람을 시켰다, 증인이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글씨가 틀렸으니까 고쳐달라는 말도 하였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고,
(7) 피고소인은 그 때 출석요구서를 받고 광주지방검찰청에 출두한 것이 아니라 임의로 출석하였음에도,
"당시 증인은 출석요구서를 받고 출석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하고,
(8) 피고소인 명의로 수협중앙회 두암동출장소에서○○산업건설주식회사 상호로 당좌개설이전에 청구인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었음에도,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동일아파트에서 이야기하였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하고,
(9) 청구인이 피고소인을 처음 본 일시가 1996. 8. 초순경 청구인의 집인 광주 북구 오치동소재○○아파트 주차장이고, 피고소인은 청구외 최○승의 소나타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었으며, 최○승은 청구인에게 급한 사정으로 현금 500만원을 빌려가기 위해 미리 전화하고찾아왔던 급한 상황이었고, 그 때 피고소인을 잠깐 보기만 하였음에도,
"정○균을 만나러 갔는지는 모르고 최○승을 따라간 사실이 있으나 그때도 최○승이 혼자서일을 하고 증인은 최○승의 차량에 앉아 있었기 대문에 정○균을 만났는지 모른다. 증인은정○균을 북구 오치동 소재 차○엽의 목재소에서 처음 보았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고,
(10) 피고소인 명의의 당좌수표나 약속어음을 청구인에게 단 한 장이라도 직접 건내준 사실이 없음에도,
"○○모텔에서 건네주었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고,
(11) 1996. 11. 22.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소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같은 것은 참여계장이 짜맞추기 수사를 하면서 임의로 기재하였기 때문임에도,
"증인이 진술한 내용대로 기재되었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고,
(12) 광주 북구 중흥동 소재 피고소인 소유의○○아파트는 위 최○승이 사기대출을 받을목적으로 피고소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임에도,
"아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고,
(13) 피고소인도 위 최○승과 그 일당 등이 사기대출을 받을 때 몇 건의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최○승과 전○록을 통하여 정○균에게 1건 해주었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고,
(14) 피고소인과 청구외 박○성의 전화 녹취내용 중 최○승은 전남 강진 등에서 처남과 같이 새시공장을 하고 있다는 진술이 들어 있음에도,
"그 사람들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사실을 얘기한 것이다. 그 사람들이 이미 알고 녹음을할려고 유도한 것이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고,
(15) 피고소인에 대한 진술조서 내용 중 피고소인의 수표를 이용하여 청구인이 크게 한건하여 2∼3억을 챙겨주겠다고 말하였다는 부분이 사실은 허위로 진술한 것임에도,
"진술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사실일 것이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고,
(16) 피고소인은 아파트가 광주지방법원에서 임의경매개시되어 경매진행중 아파트에 임대보증금 2천만원이 적립되었다고 허위신고한 사실로 청구인으로부터 고소당한 사실이 있음에도,
"위증인가로 고소당한 사실이 있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고,
(17) 그 때 광주북부경찰서 조사계에서 조사를 받을 때 위 아파트는 정○균 소유인지 알지못했고 청구외 조○자와 사글세 100만원에 살고 있다고 진술하여 무혐의 의견 송치된 사실이 있음에도,
"모른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고,
(18) 피고소인이 1997. 3. 31.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의 물음에 대하여 "증인 명의의 부도난 수표 5매 발행금액 5,200만원은 정○균이 발행하여 사용한것이다"고 진술한 것은 사실은 허위로 진술한 것임에도,
"그렇게 진술되어 있다면 사실일 것이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각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2000. 3. 29.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1. 2. 17.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