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11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창원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2607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3. 11. 창원중부경찰서에 피고소인 황○봉을 사기죄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인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1) 1998. 1. 14. 17:00경 창원시 중앙동 소재 고소인(청구인) 서○삼 경영의 주식회사○○연구소에서, 사실은 피고소인 소유의 창원시 팔용동 소재 토지 약 500평 및 지상건물을고소인에게 매도하더라도 위 부동산에 서비스업종인 위○○연구소가 입주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숨긴 채 고소인에게 위 부동산을 매입하라고 적극 권유하는 방법으로 기망하고, 이에 속은 동인과 즉석에서 매매대금을 총 6억원으로 정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고소인으로부터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6.경까지 6회에 걸쳐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금 1억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1999. 4. 1.경 창원시 팔용동 소재 위○○연구소의 전기배전반에 몰래 전기선을 연결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4.경까지 합계금 1,700만원 상당의 전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
(3) 1999. 12. 15.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위○○연구소의 전기공급선을 함부로 단전케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0. 8. 17.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2. 16.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