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11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0년 형제2937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9. 1.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주○을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4. 2. 22. 청구인과 청구외 황○택, 이○경, 서○봉 등이 피고소인에 대한135,600,000원의 채권에 기하여 서울 중구 황학동 소재○○주방기기상사 안에 있는 276개 물품을 가압류하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1996. 8. 13.경 위 가압류물건들 중 일부를 이전·은닉하여 위 채권자들을 해하고, 남은 가압류물건들에 대하여는 가압류표시를 떼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0. 6.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강제집행면탈의 점은 1999. 8. 12. 공소시효(3년)가 완성되었다하여 공소권없음의, 공무상표시무효의 점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 결정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아래 4.와 같은 별개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otherOpinions: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강제집행면탈죄 부분에 관한 각하의견
헌법재판소는 심급과도 관계없는 별개의 기관이고, 헌법소원사건에 대하여는 본안심리에 앞서서 적법요건 등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내야 하는 것이 헌법소원심판의 기본구조이다(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73조 참조). 따라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거나, 고소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공소제기할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검사의 그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온 사안에 대하여는 검사처분의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청구의 적법요건을 먼저 심사하여 이를 갖추지 못한 경우각하결정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불기소처분 중 일부의 범죄사실이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기판력이 미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법리에서 차이가 없다(다만 불기소사건에 적용된 공소시효의 위헌성을 다투거나, 공소시효의 도과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별론으로 한다).
다수의견은 검사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안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이 접수된 후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경우 각하결정을 하는 반면 검사의 각하 또는 공소권없음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구분해야할 근거가 없고,이는 헌법소원심판의 기본구조에 부합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강제집행면탈죄 부분은 1999. 8. 12. 경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제기가 불가능하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각하하여야 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