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10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2000년 형제63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2. 16.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고○만 외 5명을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고○만은 1983. 9. 26. 청구외 망 김○길(청구인의 동생)로부터 전북 순창군 쌍치면○○리 산 16 임야 29,752평방미터 등 10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같은리 177 임야 271평방미터 등 3필지를 매수하여 같은 해 10. 4.경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박○영은 1983. 10. 19. 위 김○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같은 리 산16임야 29,752평방미터 등 3필지를 매수하여, 같은 달 2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같은 권○순은 1984. 3. 9. 이 사건 부동산중 같은 리 105의1 임야 1,874평방미터 1필지를 경락받아 같은 해 4. 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리 354, 355 등 2필지에 관하여 1998. 7. 1.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같은 이○영은1988. 9. 27. 이 사건 부동산 중 같은 면□□리 산41 임야 49,091평방미터 1필지를 매수하여 같은 해 12. 1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1) 피고소인들은 1982년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되었던 가등기가 위 김○길에 의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말소되었고, 그에 따라 청구인이 위 김○길의 상속인들인 청구외김○희등 3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위와 같이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경료하고, 그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이는 진정한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이 불법적으로 가등기가 말소된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피고소인들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공모하여
1999년경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피고소인들이 원고(선정당사자)로서 청구인을 상대로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각 전주지방법원 순창등기소 1999. 3. 23. 접수 제2562호로 마친 가등기의 회복등기에 의하여 회복한 1982. 8. 24. 같은 등기소 접수 제3728호로경료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각 같은 등기소 1999. 3. 29. 접수 제2748호로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1999. 11. 17. 원고전부승소 판결을 받아냄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편취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 피고소인 권○순은
1998년경 같은 법원에서 위 김○길의 상속인인 김○희 등 3명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같은 리 354, 355, 357 등 3필지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소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1998. 5. 13. 같은 법원으로부터 전부승소판결을 받아내고, 동판결은 같은 해 6. 5. 확정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위 부동산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편취하고,
(3) 피고소인 임○광, 같은 임○락은 위 김○길과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청구인 명의의 가등기를 청구인의 동의없이 함부로 말소할 것을 마음먹고,
(가) 1983. 9. 8.경 전주지방법원 순창등기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중 6필지에 관하여 경료된청구인 명의의 가등기의 등기명의인이 '김○숙'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위 '김○숙'과 청구인은 동일인이라는 보증서를 첨부하고, 위 김○길이 구해온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청구인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고,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등기소 제8211호로 청구인 명의의 가등기말소등기를 등기부에 기재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후,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같은 등기소내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1983. 11. 28.경 같은 등기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4필지에관하여 경료된 청구인 명의의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등기부에 기재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후,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같은 등기소내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2000. 5. 26.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1. 2. 14.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4.와 같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피고소인 임○광, 같은 임○락 부분에 관한 각하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재판관들의 의견 일치에 따른 것이다.
otherOpinions: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피고소인 임○광, 같은 임○락 부분에 관한 각하의견
헌법재판소는 심급과도 관계없는 별개의 기관이고, 헌법소원사건에 대하여는 본안심리에 앞서서 적법요건 등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내야 하는 것이 헌법소원심판의 기본구조이다(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73조 참조). 따라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거나, 고소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공소제기할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검사의 그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온 사안에 대하여는 검사처분의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청구의 적법요건을 먼저 심사하여 이를 갖추지 못한 경우각하결정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불기소처분 중 일부의 범죄사실이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기판력이 미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법리에서 차이가 없다(다만 불기소사건에 적용된 공소시효의 위헌성을 다투거나, 공소시효의 도과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별론으로 한다).
다수의견은 검사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안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이 접수된 후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경우 각하결정을 하는 반면 검사의 각하 또는 공소권없음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구분해야할 근거가 없고,이는 헌법소원심판의 기본구조에 부합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피고소인 임○광, 같은 임○락에 대한 부분은 1988.11. 27. 경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제기가 불가능하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각하하여야 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