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10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2000년 형제380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4. 11. 청구외 전○진(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소인은○○전씨○○파 종회유사(재산관리인)인바,
(1) 1996. 8. 1. 청구인의 망부 전○준, 피고소인의 망부 전○규 외 2명의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충남 예산읍 소재 답에 대하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도로편입에따른 토지보상금을 수령함에 있어 자신이 위 부동산의 관리인이 아니면서도 진정한관리자인양 위 관리청직원을 속여 같은 해 10. 23.과 같은 해 11. 8. 토지보상금 합계금 70,434,6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1997. 1. 6. 위 전○준, 전○규 외 2명의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충남 예산군 대흥면 소재 답이○○산업대학교부지로 편입되어 토지보상금을 수령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토지보상금 9,88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2000. 7. 2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 하였으나모두 기각되자 2001. 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event: 사      건      2001헌마10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전     ○     규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승   대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2000년 형제380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4. 11. 청구외 전○진(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소인은 ○○전씨 ○○파 종회유사(재산관리인)인바,
  (1) 1996. 8. 1. 청구인의 망부 전○준, 피고소인의 망부 전○규 외 2명의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충남 예산읍 소재 답에 대하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도로편입에 따른 토지보상금을 수령함에 있어 자신이 위 부동산의 관리인이 아니면서도 진정한 관리자인양 위 관리청직원을 속여 같은 해 10. 23.과 같은 해 11. 8. 토지보상금 합계금 70,434,6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1997. 1. 6. 위 전○준, 전○규 외 2명의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충남 예산군 대흥면 소재 답이 ○○산업대학교부지로 편입되어 토지보상금을 수령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토지보상금 9,88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2000. 7. 2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2001.    6.    28.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