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1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9년 형제2880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4. 2. 동래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이○옥을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주)○○건설산업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 대표이사인 바,
(1) 청구인이 1995. 3. 27.경부터 1998. 3. 26.경까지 사이에○○건설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동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1998. 10.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청구인은○○건설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회사 자금 57,700,760원을 횡령하였으므로 동 손해배상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부산해운대구 우1동□□아파트 건물 및 대지 지분등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1998. 10. 30. 98카합1873호로위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받아냄으로써 위 57,700,7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2) 청구인은△△산업으로부터 골재를 구입하여○○건설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피고소인에게 어음을 할인하여 주었으나, 동 어음이 지급거절되었으므로 위 골재대금및 어음할인금을 근거로 밀양시에 직접 대금 67,034,000원을 청구한 사실이 있을 뿐, 허위의 채권에 기하여 대금을 청구한 사실은 없고, 밀양시에 대금을 청구하면서 담당공무원을상대로 대금을 지급하여 주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청구인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1998. 11. 25.경 밀양경찰서 민원실에서 "청구인은 밀양시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채권이 없음에도△△산업 명의를 빌려 금 67,034,000원의 공사대금을 청구함으로써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고, 동 금액을 받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에게 협박을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청구인을 무고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1999. 11. 15. 피고소인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1. 1. 4.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