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5443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7. 12. 인천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훈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전세계약서,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청구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1) 행사할 목적으로
(가) 1994년경 장소불상지에서 전세계약서 용지에 '대금 5천2백만원, 계약금 1천만원, 중도금 2천만원, 잔금 2천2백만원, 임대인 김○세, 임차인 정○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김○세 및 정○내의 인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위 김○세, 정○내 명의의 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나) 같은 해 장소불상지에서 백지에 '지불보증서. 김○세는 임차인 정○내와 전세보증금 5천2백만원에 임대계약을 체결한 바, 임차인 정○내의 사정으로 인하여 일금 2천5백만원을차용하였으므로, 임차인이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자 등을 포함하여 보증금 중 4천750만원의 한도내에서 채권자 송○자에게 지불하겠음. 서기 1994년 5월 1일. 지불보증인김○세, 동의인 정○내'라고 기재한 후, 위 김○세와 정○내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위 김○세, 정○내 명의의 지불보증서 1매를 위조하고,
(다) 같은 해 장소불상지에서 백지에 '정○내, 상기명 본인은 금 이천오백만원정을 채권자로부터 차용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지불하였으며, 차용 이후에는 일체 경비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임을 각서하며, 만일, 경비문제로 소개인이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본인이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각서함. 위 각서인 정○내'라고기재한 후, 위 정○내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위 정○내 명의의 사문서인각서 1매를 위조하고,
(라) 1994년경 장소불상지에서 백지에 '정○내. 부동산 표시 서울 노원구○○동 635의2.상기명 본인은 금 이천오백만원정을 채권자로부터 차용함에 있어 차용금에 대한 이자에 소득이 있을 경우 채무자는 상기 소득의 이율에 대한 금액을 합하여 이자와 함께 지불하고 말소시에 원금을 합하여 소득에 대한 이율을 지불할 것을 각서하며, 위약시는 채무자가 공증한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위 각서인 정○내'라고 기재한 후,위 정○내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위 정○내 명의의 사문서인 각서 1매를위조하고,
(마) 같은 해 장소불상지에서 백지에 '주소 서울시 노원구○○동 635의2. 성명 정○내. 상기명 본인은 차용금 이천오백만원정을 채권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는 바, 이자가3일 이상 연체시에는 본 담보물건에 합동공정증서를 가지고 유체동산 및 타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철약드리며 만일, 위의 사실을 어길 시에는민,형사상의 모든 처벌을 감수할 것을 각서합니다. 위 각서인 정○내'라고 기재한 후, 위 정○내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위 정○내 명의의 사문서인 각서 1매를 위조하고,
(바) 같은 해 장소불상지에서 백지에 '영수증. 일금 이천오백만원정. 발행인 정○내'라고 기재한 후, 위 정○내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위 정○내 명의의 사문서인 영수증 1매를 위조하고,
(사) 같은 해 장소불상지에서 차용금약정서 용지에 '금액 이천오백만원정. 채무자 정○내'라고 기재한 후 위 정○내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위 정○내 명의의 사문서인 차용금약정서 1매를 위조하고,
(아) 같은 해 장소불상지에서 차용금신청서 용지에 '신청금액 이천오백만원정, 채무자 정○내'라고 기재한 후, 위 정○내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위 정○내 명의의사문서인 차용금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자) 같은 해 장소불상지에서 인감증명서 양식의 성명란에 '정○내'라고 기재하고, 인감란에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위 정○내의 인장을 날인한 후, 서울 노원구 월계2동장의 직인을 날인함으로써 위 월계2동장 명의의 공문서인 인감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차) 같은 해 장소불상지에서 약속어음 용지의 액면란에 '삼천칠백오십만원정', 발행인란에 '정○내'라고 기재한 후, 위 정○내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하고,
(2) 1994. 5. 14.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소재 피고소인의 사무실에서 청구인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인감증명서, 약속어음 및 위 정○내 명의의 각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가장하고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면서, '2천5백만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고 기망하여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 2,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3) 같은 해 장소불상지에서 가계수표용지의 액면금란에 '금 오백만원', 발행인란에 '김○경'이라고 기재한 후, 위 김○경의 인장을 함부로 날인함으로써 위 김○경 명의의 가계수표 1매를 위조하고,
(4)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해 장소불상지에서 약속어음용지의 액면란에 '금 1천만원', 발행인란에 '임○진'이라고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임○진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위 임○진 명의의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하고,
(5) 1994. 6. 하순경 위 피고소인의 사무실에서 청구인에게 위 제(3), (4)항과 같이 위조된가계수표 및 약속어음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가장하고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면서,'4천만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 4천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2000. 8. 31.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1. 1. 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4.와 같은 재판관 송인준의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1994. 6.자 사기죄 부분에 관한 각하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재판관들의 의견일치에 의한것이다.
4. 재판관 송인준의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1994. 6.자 사기죄 부분에 관한 각하의견
헌법재판소는 심급과도 관계없는 별개의 기관이고, 헌법소원사건에 대하여는 본안심리에 앞서서 적법요건 등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내야 하는 것이 헌법소원심판의 기본구조이다(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73조 참조). 따라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거나, 고소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검사가 각하 또는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청구인이 그 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온 사안에 대하여는 검사가 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권리보호이익 등 그 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를 우선적으로 심사하여 이를 갖추지 못한 경우 각하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불기소처분 중 일부의 범죄사실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기판력이 미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법리에서 차이가 없다(다만 불기소사건에 적용된 공소시효의 위헌성을 다투거나, 공소시효의도과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별론으로 한다).
다수의견은 검사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안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이 접수된 후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경우 각하결정을 하는 반면 검사의 각하 또는 공소권없음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구분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발견할 수 없고, 위와 같은 헌법소원심판의 기본구조에 부합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1994. 6.자 사기죄 부분은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거나, 고소내용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확정판결이 있어공소제기가 불가능하므로 공소제기가 가능한 것을 전제로 청구된 헌법소원심판 중 위 부분은 결국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