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9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3401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8. 24. 청구외 박○자 및 성명불상자들(각 피고소인, 이하 각‘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박○자는 한국통신공사 서대전전화국 고객상담센타에서 근무하다가1999. 6. 30. 퇴사한 자인바, 1999. 4. 13.경 한국통신공사 서대전전화국 고객상담센타에서 청구인이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변경하였던 전화번호에 대해 또다시 변경을요구하자, 의료보험에 관한 문의전화로 번거로움이 예상되는 대전 대덕구 의료보험조합에서 반납한 623-○○○○번의 전화번호를 재배정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잘못 걸려온 문의전화로 시달림을 받게 하고, 위와 같이 재배정된 전화번호에 대해 청구인이전화로 불만을 표시하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왜 전화번호를 자주 변경하느냐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리고, 동료직원들로 하여금 청구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도록하면서 청구인을 정신병자인 것처럼 취급하여 폭행을 가하고,
(2) 피고소인 성명불상자들은 같은 해 4. 13.경부터 같은 해 8. 12.경까지 사이에 청구인에게 전화를 걸어 청구인이 전화를 공손하게 받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욕설을 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10. 26. 피고소인 박○자에 대해 혐의없음, 피고소인 성명불상자들에 대해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재항고를 거쳐 2000. 2. 1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9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미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천   식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3401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8. 24. 청구외 박○자 및 성명불상자들(각 피고소인, 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박○자는 한국통신공사 서대전전화국 고객상담센타에서 근무하다가 1999. 6. 30. 퇴사한 자인바, 1999. 4. 13.경 한국통신공사 서대전전화국 고객상담센타에서 청구인이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변경하였던 전화번호에 대해 또다시 변경을 요구하자, 의료보험에 관한 문의전화로 번거로움이 예상되는 대전 대덕구 의료보험조합에서 반납한 623-○○○○번의 전화번호를 재배정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잘못 걸려온 문의전화로 시달림을 받게 하고, 위와 같이 재배정된 전화번호에 대해 청구인이 전화로 불만을 표시하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왜 전화번호를 자주 변경하느냐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리고, 동료직원들로 하여금 청구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도록 하면서 청구인을 정신병자인 것처럼 취급하여 폭행을 가하고,
  (2) 피고소인 성명불상자들은 같은 해 4. 13.경부터 같은 해 8. 12.경까지 사이에 청구인에게 전화를 걸어 청구인이 전화를 공손하게 받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욕설을 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10. 26. 피고소인 박○자에 대해 혐의없음, 피고소인 성명불상자들에 대해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2000. 2. 1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20.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