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9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1998. 9. 28.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서울 서대문경찰서 문화파출소 근무 경장 이○종을 독직폭행죄로 고소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3. 25.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2. 9.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9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용
               대리인   변호사  손   재   일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8. 9. 28.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서울 서대문경찰서 문화파출소 근무 경장 이○종을 독직폭행죄로 고소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3. 25.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