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82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2000년 형제100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1. 7. 밀양경찰서에 피고소인 장○식을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밀양시 내이동 소재○○윤활유를 경영하는 자인 바,
(1) 1999. 11. 9.경 위○○윤활유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명의의 약속어음 3매(어음번호 자가○○○○○○○○호, 자가□□□□□□□□호, 자가△△△△△△△△호)를 발행한 후, 그 이면의 배서인란에○○개발 이○한이라고 기재한 다음 같은 사무실 책상속에 있던 청구인의 인감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의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각 위조하고, 그시경○○상사 대리점을 경영하던 청구외 임○빈에게 위와 같이 배서란이 위조된 약속어음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것으로 가장하고 윤활유대금조로 지급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2) 1999. 12. 31.경 같은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명의의 약속어음 2매(어음번호 자가▽▽▽▽▽▽▽▽호, 자가××××××××호)를 발행한 후, 그 이면의 배서인란에○○개발 이○한이라고 기재한 다음 같은 사무실 책상속에 있던 청구인의 인감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의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각 위조하고, 그 시경○○상사 대리점을 경영하던 청구외 임○빈에게 위와 같이 배서란이위조된 약속어음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가장하고 윤활유 대금조로 지급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0. 4. 28.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12. 3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82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한
                대리인 변호사  임   기   동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2000년 형제100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1. 7. 밀양경찰서에 피고소인 장○식을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밀양시 내이동 소재 ○○윤활유를 경영하는 자인 바,
    (1) 1999. 11. 9.경 위 ○○윤활유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명의의 약속어음 3매(어음번호 자가 ○○○○○○○○호, 자가 □□□□□□□□호, 자가 △△△△△△△△호)를 발행한 후, 그 이면의 배서인란에 ○○개발 이○한이라고 기재한 다음 같은 사무실 책상속에 있던 청구인의 인감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의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각 위조하고, 그시경 ○○상사 대리점을 경영하던 청구외 임○빈에게 위와 같이 배서란이 위조된 약속어음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가장하고 윤활유대금조로 지급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2) 1999. 12. 31.경 같은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명의의 약속어음 2매(어음번호 자가 ▽▽▽▽▽▽▽▽호, 자가 ××××××××호)를 발행한 후, 그 이면의 배서인란에 ○○개발 이○한이라고 기재한 다음 같은 사무실 책상속에 있던 청구인의 인감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의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각 위조하고, 그 시경 ○○상사 대리점을 경영하던 청구외 임○빈에게 위와 같이 배서란이 위조된 약속어음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가장하고 윤활유 대금조로 지급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0. 4. 28.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12. 3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