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82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제주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896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4. 10. 서귀포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강○범을 재물손괴죄로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청구인이 청구외 강○일 소유의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 소재 밀감과수원을 임차하여 멀칭재배법으로 밀감을 경작하여 오고 있고, 위 과수원 지상의 잡초는 멀칭재배법에 반드시 필요한 거름재료이므로이를 제거하면 밀감수확이 감소하리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2000. 4. 5.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사이에 위 밀감과수원에서 그라목숀 제초제를살포하여 동 지상의 잡초를 전부 죽게 하여 액수불상의 잡초를 손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2000. 5. 30. 피고소인에 대하여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0. 12. 29. 위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82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양     ○     갑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재  용
피청구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제주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896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4. 10. 서귀포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강○범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청구인이 청구외 강○일 소유의 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 소재 밀감과수원을 임차하여 멀칭재배법으로 밀감을 경작하여 오고 있고, 위 과수원 지상의 잡초는 멀칭재배법에 반드시 필요한 거름재료이므로 이를 제거하면 밀감수확이 감소하리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2000. 4. 5.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사이에 위 밀감과수원에서 그라목숀 제초제를 살포하여 동 지상의 잡초를 전부 죽게 하여 액수불상의 잡초를 손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2000. 5. 30.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0. 12. 29.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