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8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6223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5. 31. 군포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정○자등 4명을 모욕죄로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정○자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같은 이○문은 노동에 종사하는 자, 같은 김○희는 약국 종업원, 같은 김○애는 인쇄소 종업원인 바,
(1) 피고소인 정○자, 같은 김○희, 같은 김○애는 공모공동하여
1997. 11. 19.경부터 1999. 6. 4.경까지 사이에 군포시 산본2동 소재○○주택 계단등지에서 그곳을 지나는 청구인을 향하여“병신같다”면서 비웃는 방법으로 공연히청구인을 모욕하고,
(2) 피고소인 정○자는
(가) 1998. 6. 5. 21:00경 위 같은 주택 지하 계단에서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김○준이 자전거를 반듯이 대어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김○준에게“이 새끼야 자전거를 똑바로 대어”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위 김○준을 모욕하고,
(나) 같은 해 7. 10. 21: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김○준에게 전항과 같이 욕설을 하고, 청구인이 이를 항의하자,“야, 병신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청구인을 모욕하고,
(3) 피고소인 이○문은
(가) 1998. 2. 초순 일자불상 03:00경 위 주택 앞길에서 그 곳에 있던 청구인을 향하여“씹팔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청구인을 모욕하고,
(나) 1999. 3. 12. 23:00경 같은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청구인을 향하여“야이, 씹팔년아. 병신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청구인을 모욕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각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0. 2. 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8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자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철   기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6223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5. 31. 군포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정○자등 4명을 모욕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정○자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같은 이○문은 노동에 종사하는 자, 같은 김○희는 약국 종업원, 같은 김○애는 인쇄소 종업원인 바,
(1) 피고소인 정○자, 같은 김○희, 같은 김○애는 공모공동하여
1997. 11. 19.경부터 1999. 6. 4.경까지 사이에 군포시 산본2동 소재 ○○주택 계단 등지에서 그곳을 지나는 청구인을 향하여 "병신같다"면서 비웃는 방법으로 공연히 청구인을 모욕하고,
(2) 피고소인 정○자는
(가) 1998. 6. 5. 21:00경 위 같은 주택 지하 계단에서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김○준이 자전거를 반듯이 대어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김○준에게 "이 새끼야 자전거를 똑바로 대어"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위 김○준을 모욕하고,
(나) 같은 해 7. 10. 21: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김○준에게 전항과 같이 욕설을 하고, 청구인이 이를 항의하자, "야, 병신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청구인을 모욕하고,
(3) 피고소인 이○문은 
(가) 1998. 2. 초순 일자불상 03:00경 위 주택 앞길에서 그 곳에 있던 청구인을 향하여 "씹팔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청구인을 모욕하고,
(나) 1999. 3. 12. 23:00경 같은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청구인을 향하여 "야이, 씹팔년아. 병신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청구인을 모욕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0. 2. 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