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81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1999. 8. 27. 수원지방검찰청에 청구외 이○란, 같은 성○준을 간통죄로 아래 2.고소사실의 요지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였다(2000년형제38472호).
나. 피청구인은 위 당사자가 간통을 부인하고 위 피의자들에 대하여 증거가 없음을이유로 각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가 2000. 2. 17. 새로운 증거 발견을 이유로 재기하여 같은 해 3. 9. 피의자 이○란은 불구속 기소되고, 피의자 성○준은 역시 혐의없음이 결정되었다. 이에 불복한 청구인의 항고에 대하여 서울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에 의하여 피의자 성○준에 대한 간통사건을 다시 재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7.7. 동인에 대하여 피의자가 간통사실은 시인하지만 상간자인 이○란이 유부녀임을 알지 못했다고 변명하고 상간자 이○란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음을 이유로 다시 혐의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당하자 2000. 12.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이○란은 1980. 2. 11. 청구인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있는 여자이고, 같은 성○준은 위 이○란이 배우자있는 여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인 바,
가. 피고소인 성○준은
1999. 8. 23. 21:1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여관에서 1회 간통하고,
나. 같은 이○란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성○준과 위와 같이 성교를 하여 각 상간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81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임     ○     택
                대리인   변호사  유   병   옥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줄거리 
가. 청구인은 1999. 8. 27. 수원지방검찰청에 청구외 이○란, 같은 성○준을 간통죄로 아래 2.고소사실의 요지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였다(2000년형제38472호).
나. 피청구인은 위 당사자가 간통을 부인하고 위 피의자들에 대하여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각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가 2000. 2. 17. 새로운 증거 발견을 이유로 재기하여 같은 해 3. 9. 피의자 이○란은 불구속 기소되고, 피의자 성○준은 역시 혐의없음이 결정되었다. 이에 불복한 청구인의 항고에 대하여 서울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에 의하여 피의자 성○준에 대한 간통사건을 다시 재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7. 7. 동인에 대하여 피의자가 간통사실은 시인하지만 상간자인 이○란이 유부녀임을 알지 못했다고 변명하고 상간자 이○란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음을 이유로 다시 혐의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당하자 2000. 12.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이○란은 1980. 2. 11. 청구인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있는 여자이고, 같은 성○준은 위 이○란이 배우자있는 여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인 바,
가. 피고소인 성○준은
1999. 8. 23. 21:1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여관에서 1회 간통하고, 
나. 같은 이○란은
위와 같은 일시&#183;장소에서 성○준과 위와 같이 성교를 하여 각 상간한 것이다.
3.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