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81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0년 형제920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3. 24. 청구외 이○환 외 27명(각 피고소인, 이하 각‘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환은 부산 금정구 부곡4동 소재○○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고,같은 김○용 외 26명은 같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인바,
(1)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99. 8. 7.경 금정경찰서에 사실은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청구인은 위 아파트의 동대표로서 아파트관리비와 관련하여 수입금이 들어오면 이를 당연히 아파트관리비로 입금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7. 5. 29.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실에서 1993년 3월분부터 1995년 3월분까지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월급을 본봉에서 6퍼센트 인상하기로 동대표회의에서 의결이되었는데도 관리소장이 전체 수령액의 6퍼센트를 인상 지급하여 아파트 관리비중 금10,458,200원이 초과 지급된 데 대해 아파트 관리업체인 주식회사○○을 고소하였다가이를 취소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으로부터 사과의 뜻으로 금150만원을 받아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였으며, 같은 달 일자불상경 부산 동래구 온천장 소재 옥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아파트 상가에서○○부동산이라는 옥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오○주가 위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불법으로 출입문을 설치한 데 대하여 금정구청에 고발하여 건축주인 김○하에게 벌금 200만원 상당의 처벌을 받게 하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데 대하여고발을 하겠다고 겁을 주어 위 오○주로부터 식사 대접과 금10만원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청구인을 무고하고,
(2) 피고소인 이○환은
(가) 1999. 1. 29.경 위○○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회장인 피의자 명의로“입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케이블텔레비젼 설치비용이 3,000만원 이상 소요될 것이나 동대표 회장, 부회장, 관리소장이 무료로 설치했던 것인바, 불행하게도 일부주민(104동 대표 서○균, 103동 대표 서○동, 106동 통장 이○윤)이 누구를 위해서인지 모르나 불법운운하면서구청과 경찰서에 고발하여 회장, 부회장, 소장이 법원판결까지 받아야 하는 지경에까지이르게 된 것입니다. 물론 법원에서 무혐의처리되었으며, 정보통신부에서는 설치지침서까지 하달된 상태이고, 관내의 많은 아파트에서 설치가 완료되었고, 이용자도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라는 유인물을 작성하여 입주민들에게 배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1998. 12.하순 일자불상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같은 달 24.자 정보통신부장관명의의 민원질의회신과 1998. 12. 16.자 건설교통부장관명의의 민원회신공문을 각 접수하였으면 이를 모두 아파트 입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함에도 이를 입주민에게 공개하지 아니하고, 마치○○아파트에서 우수관을 통하여 케이블티브이를 설치할 수 있는 것처럼 입주민을 기망하기 위하여 1996. 8. 9. 정보통신부 장관명의의“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 표준(안)승인”공문만을 입주민에게 공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2000. 6. 30.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2000. 12. 29.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81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서     ○     균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일   영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0년 형제920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3. 24. 청구외 이○환 외 27명(각 피고소인, 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환은 부산 금정구 부곡4동 소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고, 같은 김○용 외 26명은 같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인바,
  (1)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99. 8. 7.경 금정경찰서에 사실은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청구인은 위 아파트의 동대표로서 아파트관리비와 관련하여 수입금이 들어오면 이를 당연히 아파트관리비로 입금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7. 5. 29.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실에서 1993년 3월분부터 1995년 3월분까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월급을 본봉에서 6퍼센트 인상하기로 동대표회의에서 의결이 되었는데도 관리소장이 전체 수령액의 6퍼센트를 인상 지급하여 아파트 관리비중 금10,458,200원이 초과 지급된 데 대해 아파트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을 고소하였다가 이를 취소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으로부터 사과의 뜻으로 금150만원을 받아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였으며, 같은 달 일자불상경 부산 동래구 온천장 소재 옥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아파트 상가에서 ○○부동산이라는 옥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오○주가 위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불법으로 출입문을 설치한 데 대하여 금정구청에 고발하여 건축주인 김○하에게 벌금 200만원 상당의 처벌을 받게 하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데 대하여 고발을 하겠다고 겁을 주어 위 오○주로부터 식사 대접과 금10만원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청구인을 무고하고,
  (2) 피고소인 이○환은
  (가) 1999. 1. 29.경 위 ○○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회장인 피의자 명의로 "입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케이블텔레비젼 설치비용이 3,000만원 이상 소요될 것이나 동대표 회장, 부회장, 관리소장이 무료로 설치했던 것인바, 불행하게도 일부주민(104동 대표 서○균, 103동 대표 서○동, 106동 통장 이○윤)이 누구를 위해서인지 모르나 불법운운하면서 구청과 경찰서에 고발하여 회장, 부회장, 소장이 법원판결까지 받아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물론 법원에서 무혐의처리되었으며, 정보통신부에서는 설치지침서까지 하달된 상태이고, 관내의 많은 아파트에서 설치가 완료되었고, 이용자도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라는 유인물을 작성하여 입주민들에게 배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1998. 12.하순 일자불상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같은 달 24.자 정보통신부장관명의의 민원질의회신과 1998. 12. 16.자 건설교통부장관명의의 민원회신공문을 각 접수하였으면 이를 모두 아파트 입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함에도 이를 입주민에게 공개하지 아니하고, 마치 ○○아파트에서 우수관을 통하여 케이블티브이를 설치할 수 있는 것처럼 입주민을 기망하기 위하여 1996. 8. 9. 정보통신부 장관명의의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 표준(안)승인"공문만을 입주민에게 공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2000. 6. 30.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2000. 12. 29.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31.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