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81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00년 형제538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3. 27.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청구외 최○포 외 11인을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최○포는 포항시 북구○○동 505의 1 소재○○아파트의 재건축조합장,공○호, 김○기, 박○열, 안○영, 송○자, 김○득, 이○섭, 김○섭, 송○수는 위 조합의이사, 박○래, 이○복은 위 조합의 감사인바, 공모하여
(1) 1996. 10. 중순경 위 재건축조합사무실에서 위 재건축에 필요한 같은 동 산 44의 11 임야 73평방미터 등 임야 4필지 총 384평방미터(약 116평) 시가합계 13,920,000원 상당을 소유자인○○조씨 종중 및 청구외 박○원 등으로부터 매수하면서 임무에위배하여 합계금 780,270,000원에 매수함으로써 위 매도인들에게 차액 766,350,000원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2) 1997. 4. 28. 같은 장소에서 재건축에 필요한 같은 동 소재 택지 662평방미터및 그 지상 2층 유치원건물과 같은 동 소재 택지 398평방미터 및 그 지상 3층 목욕탕건물 시가합계1,280,000,000원 상당을 각 소유자인 김○곤, 이○희로부터 매수하면서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금3,000,000,000에 매수함으로써 매도인들에게 차액1,720,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위 조합으로 하여금 합계금2,486,35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3) 1996. 1. 16.부터 1997. 12. 31.까지 위 재건축사업 시공사로 새로 계약을 체결한주식회사○○으로부터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금 6,826,636,730원을 대여받아 위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 그 무렵 포항시내 일원에서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이를 횡령하고,
(4) 1998. 9. 16. 같은 장소에서□□주식회사 대표이사 김○곤으로부터 위 재건축사업의 철거공사를 수주받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사례금명목으로 현금 180,000,000원을 교부받아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취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0. 6. 28.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0. 12. 29.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중대한 잘못이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81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강     ○     욱
                국선대리인 변호사  인   정   헌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00년 형제538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3. 27.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청구외 최○포 외 11인을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최○포는 포항시 북구 ○○동 505의 1 소재 ○○아파트의 재건축조합장, 공○호, 김○기, 박○열, 안○영, 송○자, 김○득, 이○섭, 김○섭, 송○수는 위 조합의 이사, 박○래, 이○복은 위 조합의 감사인바, 공모하여
(1) 1996. 10. 중순경 위 재건축조합사무실에서 위 재건축에 필요한 같은 동 산 44의 11 임야 73평방미터 등 임야 4필지 총 384평방미터(약 116평) 시가합계 13,920,000원 상당을 소유자인 ○○조씨 종중 및 청구외 박○원 등으로부터 매수하면서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금 780,270,000원에 매수함으로써 위 매도인들에게 차액 766,35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2) 1997. 4. 28. 같은 장소에서 재건축에 필요한 같은 동 소재 택지 662평방미터 및 그 지상 2층 유치원건물과 같은 동 소재 택지 398평방미터 및 그 지상 3층 목욕탕건물 시가합계1,280,000,000원 상당을 각 소유자인 김○곤, 이○희로부터 매수하면서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금3,000,000,000에 매수함으로써 매도인들에게 차액 1,720,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위 조합으로 하여금 합계금 2,486,35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3) 1996. 1. 16.부터 1997. 12. 31.까지 위 재건축사업 시공사로 새로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으로부터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금 6,826,636,730원을 대여받아 위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 그 무렵 포항시내 일원에서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4) 1998. 9. 16.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곤으로부터 위 재건축사업의 철거공사를 수주받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80,000,000원을 교부받아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0. 6. 28.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0. 12. 29.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