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81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2000형제10815호, 2000형제1093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1. 31. 청구 외 홍○희(이하‘피고소인 갑’이라 한다)를 업무방해, 최○기(이하‘피고소인 을’이라 한다)를 업무방해, 재물손괴 및 절도의 혐의로 서울중부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2000. 3. 31.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12. 28.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위 고소사실의 요지는
(1) 피고소인 갑은 서울시 중구 산림동○○상가의 회장으로서, 청구인의 업무를방해할 목적으로 1998. 10. 7.에서 같은 해 10. 9. 사이 동 상가 6층 옥상으로부터 3층까지 내려오는 하수관 공사를 하면서 동 하수관을 서울시 중구 산림동 소재○○상가 나동 3층 베란다부분에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일용잡화점포의 출입문 앞을 통과하도록 지시하여 그 출입문을 막아 청구인의 잡화판매업무를 방해하고,
(2) 피고소인 을은 동 상가에서 노래방기계를 판매하는 자로서, 1999. 10. 7.□□상가로부터 임대받은□□상가(주) 공유지 특A400호를 건축하면서 청구인의 점포 주위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 70cm,길이 130cm가량의 함석판 진열대 일부를 절단하여청구인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2000. 1. 24.에는 청구인이 민사판결에 의해 취득한서울시 중구 산림동○○상가 나동 3층 공중전화박스 앞 부지에 점포를 개축하려고두었던 청구인 소유의 목재와 문짝 10개를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절취하였고,2000. 2. 8.에는 위의 부지에 자신의 점포를 임의로 건축하여 청구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81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영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상   희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2000형제10815호, 2000형제1093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1. 31. 청구 외 홍○희(이하 ‘피고소인 갑’이라 한다)를 업무방해, 최○기(이하 ‘피고소인 을’이라 한다)를 업무방해, 재물손괴 및 절도의 혐의로 서울중부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2000. 3. 31.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12. 28.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위 고소사실의 요지는
(1) 피고소인 갑은 서울시 중구 산림동 ○○상가의 회장으로서, 청구인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1998. 10. 7.에서 같은 해 10. 9. 사이 동 상가 6층 옥상으로부터 3층까지 내려오는 하수관 공사를 하면서 동 하수관을 서울시 중구 산림동 소재 ○○상가 나동 3층 베란다부분에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일용잡화점포의 출입문 앞을 통과하도록 지시하여 그 출입문을 막아 청구인의 잡화판매업무를 방해하고,
(2) 피고소인 을은 동 상가에서 노래방기계를 판매하는 자로서, 1999. 10. 7. □□상가로부터 임대받은 □□상가(주) 공유지 특A400호를 건축하면서 청구인의 점포 주위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 70cm, 길이 130cm 가량의 함석판 진열대 일부를 절단하여 청구인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2000. 1. 24.에는 청구인이 민사판결에 의해 취득한 서울시 중구 산림동 ○○상가 나동 3층 공중전화박스 앞 부지에 점포를 개축하려고 두었던 청구인 소유의 목재와 문짝 10개를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절취하였고, 2000. 2. 8.에는 위의 부지에 자신의 점포를 임의로 건축하여 청구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