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81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2000형제844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2. 18. 서울지방검찰청의정부지청에 청구외 박○수를 사기죄로고소하였는 바(2000형제8440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나와 같다.
나. 피의자 박○수는○○축협의 대표인 조합장으로서○○축협소속의 직원이1993. 8. 23. 청구외 주채무자 김○수와 함께 거래한도 금 10,000,000원의 배합사료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고소외 전○식과 고소인 이○호는 연대보증인으로 보증을 한사실이 있는 바,
1997. 4. 경 서울지방법원 의정부 지원 포천군 법원에서 사실은○○축협이 연대보증인 전○식은 김○수의 남편으로 부채가 많고 위 이○호는 재산세 납부액이 소액이라는 연대보증인 결격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외상으로 고소외 김○수에게 배합사료를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3. 8. 23.부터 1994. 2. 28.까지 사이에 합계 19,870,064원 상당을 외상으로 공급하였다고 하면서 연대보증인인 이○호를 상대로 위대금과 연체료를 포함한 금 33,355,399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원리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동년 4. 30.에 동 법원에서는 지급명령을 발하여 확정되었고, 고소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므로 고소인이 할 수 없이 1997. 12. 23.에위 원금에 이자 12,155,925원을 합한 금 33,355,399원을 대위변제 함으로써 동액을 편취한 것이다.
다. 피청구인 검사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음을 이유로 2000. 5. 17.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당하자 2000. 12.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81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호
                대리인   변호사  이   상   혁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의정부지청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2000형제844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2. 18. 서울지방검찰청의정부지청에 청구외 박○수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 바(2000형제8440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나와 같다. 
나. 피의자 박○수는 ○○ 축협의 대표인 조합장으로서 ○○축협소속의 직원이 1993. 8. 23. 청구외 주채무자 김○수와 함께 거래한도 금 10,000,000원의 배합사료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고소외 전○식과 고소인 이○호는 연대보증인으로 보증을 한 사실이 있는 바, 
1997. 4. 경 서울지방법원 의정부 지원 포천군 법원에서 사실은 ○○축협이 연대보증인 전○식은 김○수의 남편으로 부채가 많고 위 이○호는 재산세 납부액이 소액이라는 연대보증인 결격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외상으로 고소외 김○수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3. 8. 23.부터 1994. 2. 28.까지 사이에 합계 19, 870,064원 상당을 외상으로 공급하였다고 하면서 연대보증인인 이○호를 상대로 위 대금과 연체료를 포함한 금 33,355,399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원리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동년 4. 30.에 동 법원에서는 지급명령을 발하여 확정되었고, 고소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므로 고소인이 할 수 없이 1997. 12. 23.에 위 원금에 이자 12,155,925원을 합한 금 33,355,399원을 대위변제 함으로써 동액을 편취한 것이다.
다. 피청구인 검사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음을 이유로 2000. 5. 17.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당하자 2000. 12.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