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81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00년 형제180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1. 5. 대전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 최○현, 김○환, 신○우등 3명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최○현은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복역중인 자이고, 같은 김○환은 유통업에종사하는 자, 같은 신○우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 바, 피고소인 신○우 등 7명이1998. 11. 13. 23:40경 아산시 영인면 소재 피고소인 최○현의 집 앞길에서 피고소인최○현을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그로부터 현금 78만원과 휴대전화를 강탈한 사실이있었는데, 청구인은 피고소인 신○우 등에게 피고소인 최○현을 혼내 주라고 하였다거나 위 폭행 또는 강도행위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1) 피고소인 최○현은 청구인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1999. 4. 9.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법정에서 청구인이 피고인으로 된 같은 법원99고합25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신○우 등이 증인에게 폭행을 가하고 돈을 빼앗은 것은 피고인이 시켜서 한 것으로생각하였다”고 증언함으로써 청구인을 무고함과 동시에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하고,
(2) 피고소인 김○환은 청구인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가) 1998. 11. 15.경 아산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위 강도상해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청구인이 신○우 등에게 지시하여 위 최○현에게 폭행을 가하였을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함으로써 청구인을 무고하고,
(나) 1999. 4. 9.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법정에서 청구인이 피고인으로 된 같은 법원 99고합25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선서한 후,“신○우 등이 증인에게 폭행을 가하고 돈을 빼앗은 것은 피고인이 시켜서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증언함으로써 청구인을 무고함과 동시에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하고,
(3) 피고소인 신○우는
(가) 1998. 11. 26.경 아산경찰서 수사과 형사계사무실에서 위 강도상해사건의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위 최○현을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돈을 빼앗은 것은 청구인이 그를 혼내 주라고 하는 말을 듣고 한것이고, 청구외 강○규가 청구인으로부터200만원을 받아서 위 최○현으로부터 같이 돈을 뺏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함으로써 청구인을 무고하고,
(나) 같은 해 12. 8.경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실에서 위 사건의 피의자로조사를 받으면서 전항과 같은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청구인을 무고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0. 4. 14.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12. 2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81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성
                국선대리인 변호사  유   한   철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00년 형제180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1. 5. 대전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 최○현, 김○환, 신○우등 3명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최○현은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복역중인 자이고, 같은 김○환은 유통업에 종사하는 자, 같은 신○우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 바, 피고소인 신○우 등 7명이 1998. 11. 13. 23:40경 아산시 영인면 소재 피고소인 최○현의 집 앞길에서 피고소인 최○현을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그로부터 현금 78만원과 휴대전화를 강탈한 사실이 있었는데, 청구인은 피고소인 신○우 등에게 피고소인 최○현을 혼내 주라고 하였다거나 위 폭행 또는 강도행위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1) 피고소인 최○현은 청구인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1999. 4. 9.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법정에서 청구인이 피고인으로 된 같은 법원 99고합25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신○우 등이 증인에게 폭행을 가하고 돈을 빼앗은 것은 피고인이 시켜서 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증언함으로써 청구인을 무고함과 동시에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하고,
 (2) 피고소인 김○환은 청구인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가) 1998. 11. 15.경 아산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위 강도상해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청구인이 신○우 등에게 지시하여 위 최○현에게 폭행을 가하였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함으로써 청구인을 무고하고,
  (나) 1999. 4. 9.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법정에서 청구인이 피고인으로 된 같은 법원 99고합25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신○우 등이 증인에게 폭행을 가하고 돈을 빼앗은 것은 피고인이 시켜서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증언함으로써 청구인을 무고함과 동시에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하고,
  (3) 피고소인 신○우는
   (가) 1998. 11. 26.경 아산경찰서 수사과 형사계사무실에서 위 강도상해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최○현을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돈을 빼앗은 것은 청구인이 그를 혼내 주라고 하는 말을 듣고 한것이고, 청구외 강○규가 청구인으로부터 200만원을 받아서 위 최○현으로부터 같이 돈을 뺏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함으로써 청구인을 무고하고,
   (나) 같은 해 12. 8.경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실에서 위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전항과 같은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청구인을 무고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0. 4. 14.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12. 2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