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80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2000년 형제304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1. 17.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반○평을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1) 1997. 8. 중순경 청구외 신○정 명의로 소유권 등기되어 있던○○신씨○○회종중 소유의 파주시 교하면○○리 산 28, 같은 리 산 28의 2, 3, 5, 소재 임야 약3,700평을 청구외 권○웅에게 대금 23억원에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보관하던 중,그 중 16억원만을 위 신○정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금 8억원을 자기의 수중에 남겨두어 착복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2) 같은 해 9. 20.경 위 신○정 명의로 소유권등기되어 있던○○신씨○○회 종중 소유의 파주시 교하면○○리 산 41의 1 소재 임야 153,248평방미터 중 66,115평방미터의 지분을 위 신○정으로부터 증여받아 같은 해 10. 9.경 피고소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0. 5. 16.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12. 26.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80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신     ○     규
                국선대리인 변호사  유   병   옥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2000년 형제304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1. 17.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반○평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1) 1997. 8. 중순경 청구외 신○정 명의로 소유권 등기되어 있던 ○○신씨 ○○회 종중 소유의 파주시 교하면 ○○리 산 28, 같은 리 산 28의 2, 3, 5, 소재 임야 약 3,700평을 청구외 권○웅에게 대금 23억원에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보관하던 중, 그 중 16억원만을 위 신○정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금 8억원을 자기의 수중에 남겨두어 착복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2) 같은 해 9. 20.경 위 신○정 명의로 소유권등기되어 있던 ○○신씨 ○○회 종중 소유의 파주시 교하면 ○○리 산 41의 1 소재 임야 153,248평방미터 중 66,115평방미터의 지분을 위 신○정으로부터 증여받아 같은 해 10. 9.경 피고소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0. 5. 16.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12. 26.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