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80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00년 형제3149호 및 2000년형제459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이○남은 1999. 12. 23. 청구외 오○환, 같은 임○래, 같은 고○일, 같은김○섭, 같은 송○석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2000. 1. 9. 청구외 김○성, 같은 송○원,같은 조○기, 같은 백○문, 같은 김○갑, 같은 임○래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전주지방검찰청 군사지청 2000년 형제3149호 사건의 고소사실 요지
피고소인 오○환은○○교회 담임목사인 자, 같은 임○래, 고○일, 김○섭, 송○석은위 교회 장로직에 있는 자들인 바,
(가) 공모하여
1) 1999. 12. 6. 19:00경 익산시 중앙동 3가 소재○○교회 당회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청구인 이○남에 대한 제명출교판결문을 작성하면서 판결문에 함부로 청구외이○준, 유○철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동인들의 인장을 찍어 위 이○준, 유○철 명의의 제명출교판결문 1장을 위조하고,
2)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청구인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판결문을 마치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피고소인 오○환, 임○래는 공동하여
같은 달 18. 15:00경 위 교회 목양실에서 청구인이 전항 기재 교회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기 위해 제출한 고소장 사본 등 교회재판과 관련된 문서 11매를 숨겨 은닉함으로써 위 문서들의 효용을 해한 것이다.
(2) 전주지방검찰청 군사지청 2000년 형제4593호 사건의 고소사실 요지
피고소인 김○성, 송○원, 조○기, 백○문, 김○갑, 임○래는 위 교회의 신도들인 바,공동하여
2000. 1. 9. 17:10경 위 교회에서 청구인이 예배중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피고소인 송○원은 양손으로 청구인의 왼팔을 잡고, 조○기는 양손으로 청구인의 오른팔을 잡고, 김○성은“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예배당 밖으로 끌고나가고, 그곳에 있던 피고소인 백○문, 김○갑, 임○래는이에 합세하여 양손과 양발로 청구인의 뒷목과 머리부분을 수회 때려 청구인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좌상 등을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0. 5. 29.과 2000. 6. 30.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0. 12. 2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중대한 잘못이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80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남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석   조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00년 형제3149호 및 2000년 형제459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이○남은 1999. 12. 23. 청구외 오○환, 같은 임○래, 같은 고○일, 같은 김○섭, 같은 송○석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2000. 1. 9. 청구외 김○성, 같은 송○원, 같은 조○기, 같은 백○문, 같은 김○갑, 같은 임○래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전주지방검찰청 군사지청 2000년 형제3149호 사건의 고소사실 요지
피고소인 오○환은 ○○교회 담임목사인 자, 같은 임○래, 고○일, 김○섭, 송○석은 위 교회 장로직에 있는 자들인 바,
(가) 공모하여
1) 1999. 12. 6. 19:00경 익산시 중앙동 3가 소재 ○○교회 당회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청구인 이○남에 대한 제명출교판결문을 작성하면서 판결문에 함부로 청구외 이○준, 유○철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동인들의 인장을 찍어 위 이○준, 유○철 명의의 제명출교판결문 1장을 위조하고, 
2)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청구인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판결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피고소인 오○환, 임○래는 공동하여
같은 달 18. 15:00경 위 교회 목양실에서 청구인이 전항 기재 교회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기 위해 제출한 고소장 사본 등 교회재판과 관련된 문서 11매를 숨겨 은닉함으로써 위 문서들의 효용을 해한 것이다.
(2) 전주지방검찰청 군사지청 2000년 형제4593호 사건의 고소사실 요지
피고소인 김○성, 송○원, 조○기, 백○문, 김○갑, 임○래는 위 교회의 신도들인 바, 공동하여
2000. 1. 9. 17:10경 위 교회에서 청구인이 예배중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피고소인 송○원은 양손으로 청구인의 왼팔을 잡고, 조○기는 양손으로 청구인의 오른팔을 잡고, 김○성은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예배당 밖으로 끌고나가고, 그곳에 있던 피고소인 백○문, 김○갑, 임○래는 이에 합세하여 양손과 양발로 청구인의 뒷목과 머리부분을 수회 때려 청구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좌상 등을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0. 5. 29.과 2000. 6. 30.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0. 12. 2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830